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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과태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2004년부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배를 부과하는 것은 ..

<지방선거 D-119> 늦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출마 기자회견 및 출판기념회(3월 3일 이후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출마를 준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법상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꼽으라면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이다.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다 보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출마 기자회견은 출마의 변, 자기 소개, 당선 후 비전과 정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위한 소규모의 조직동원도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용 홍보브로셔 혹은 언론용 보도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사진촬영, 명함, 블로그 정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자기 출마 지역의 당원 및 제한적 유권자들도 기자회견..

<강릉> 녹색도시 조성 국비확보가 최대과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6개월여 만에 발표한 기본구상과 관련, 국비의 추가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28일 환경부와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원사업으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생태·관광, 녹색교통, 저탄소에너지, 물자원순환, IT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경포생태관광자원화사업에 올해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11개 사업에 29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는 185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강릉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

강릉이야기 2010.0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

뉴민주당의 약속, 일자리분야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

정치평론/정치 2010.02.01

리틀 노무현 김두관전장관, 경남지사 세번째 출마

김두관(50)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일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

정치평론/정치 2010.02.01

염홍철 대전시장 공식 출마선언

염홍철 전 대전시장 6.2지방선거 공식 출마선언 염 전 시장은 1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출마선언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전시민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다"며 "충청도 자존심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상도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지역을 대변하며 전국정당으로 정치발전에 노력하듯이 충청권도 지역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충청도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관광도시와 공무원 행정이 아니라 민관 협치 행정을 제도화 하고 민관협치 행정시대를 열고 영.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무상수준으로의 지원, 초중고 일류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전지역 각 대학 직..

정치평론/정치 2010.02.01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2년재학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1946년 설립되어 1963년 폐교된 국립 강릉사범학교가 모체이다. 교훈은 자유·진리·창조이다. 1968년 강릉교육대학 설립인가를 받고 1977년 강릉초급대학으로 개편되었다가 1979년 강릉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고 1991년 3월 종합대학이 됨 초대총장 이참수 2007년 3월 1일에 원주대학과 통합하고 2009년 3월 1일에 강릉원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9년 현재 4개 대학원, 8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설 연구기관으로 구강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공학연구소, 예술체육연구소,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박물관, 사회봉사센터, 중등교원연수원, 외국어교육원, 파인세라믹지역기술혁신센터, 동해안해양생물지원연..

홍준일 뭐해 2010.02.01

한국청연지도자연합회 강원도지부 강릉시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청 신조, 5개강령, 3대목표 입니다. 한청 강릉시지회는 이제 23대 회장(김현기)을 배출할 정도로 강릉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청년단체입니다. 저는 2008년 가입하여 햇수로는 3년이 지났고, 올해는 더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청 강원도지부 강릉시지회 사무실은 포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청 강릉시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홍준일 뭐해 2010.02.01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경기도 도지사 출마선언에 다녀왔습니다.

“나는 오늘 경기도의 변화와 개혁,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최고위원인 나의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경기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겠다. 남·북 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을 심판하겠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가는데, 재벌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삽질 정권을 심판하겠다. 대통령 스스로 20번이나 약속한 상생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상극..

홍준일 뭐해 2010.02.01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어떻게 하나?

선거상황분석 o 상황분석 - 선거구 기본개요, 역대선거결과, 주요 이슈와 함께 지역 여론상황 분석 및 선거전략 방향 수립 o 전략수립 - 1차 여론조사(ARS, FGI, 전화면접조사 등)를 기반으로 선거구 상황 및 전략방향 수립 o 선거비용운용계획 - 선거비용 및 선거외비용 그리고 보전비용에 따른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홍보전략 수립 o 후보PI, 슬로건, 정책 개발 - 후보자 컨셉 확정을 위한 사진촬영 - 각종 홍보용품 기획 및 디자인(예비후보자용과 본선후보자용 고려) 선거단계별 전략수립 o 1단계 예비후보 등록전 - 후보자의 컨셉, 이미지, 동선, 메시지, 조직화 방향 기획 - 예비후보자 명함 - 사진촬영 및 인터뷰 - 자서전 출판 및 출판기념회 - 블로그(홈페이지) 등 사이버전략 - 공천과 경..

예비후보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선거사무소 설치 2.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현수막 3.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4.명함배부 5.전자우편 6.인터넷 홈페이지 7.인쇄물 발송(세대수 1/10) 7-1.공약집(단체장) 8.어깨띠, 표지 9.전화선거운동 10.문자 메시지(자동정보통신 5회) 예비후보자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 1. 후보자의 동선계획 1-2. 후보자 명함의 배포, 상대방 명함받기, 3분 스피치 1-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후보와 정책 홍보) : 정책보다는 후보 알리기에 집중 * 본선 홍보물에서 정책중심 1-4. 후보자 컨셉과 PI의 명확한 정립 * 후보자의 출마 3가지 요소(출마이유, 후보자의 이미지, 당선 후 무엇을 할 것인가)의 선명화 2. 당의 공천과 경선 승리 2-1. 선거운동조직(공조직과 사조직) 구축 3. 본선..

여론조사 관련 주요개정 내용?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 제3항, 제6항)

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7.28)

3월30일 예비후보자 등록 7월13~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에 7월 28일 투표 실시 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의 별세로 오는 7월28일 실시되는 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에서는 철원 출신 박세환(53) 전 국회의원,구인호(47)동행대한민국 사무총장, 이병용(49)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철원 출신으로 5군단장을 역임한 한기호(58·중장)육군교육사령관, 화천 출신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철원 출신 정태수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선임연구원 (구인호 동행대한민국사무총장과 친박계인 박세환 전 국회의원의 양강구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의원은 철원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제28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춘천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활동 구 사무총장은 강원사..

정치평론/정치 2010.01.30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의 20% 납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도지사및 도교육감은 1,000만원, 시장·군수는 200만원, 도의원은 60만원, 시·군의원은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거주요건은?

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4월4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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