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될 수도

"가장 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을 놓쳐..."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여 지나고 있다.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벌써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앞서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국정 초반에 길을 잃으면 쉽사리 그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정 초반 가장 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을 놓쳤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결과로부터 국민 누구나 요구했던 숙제였다. 지난 대선은 국민 분열의 끝판왕이었다. 국민을 딱 반으로 절단했다. 1, 2위의 격차도 역대 최소였다. 그래서 누구나 국민 분열을 걱정했고 국민통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반대로 가고 말았다.

첫째,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은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국민 여론을 또 다시 팽팽이 갈라 놓았다. 야당의 협조도 구하지 못했다. 오로지 윤대통령의 ‘고집’만을 관철시켰다. 그 뜻과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그 진행 방식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정권 초반부터 그러한 갈등을 겪어야 했을까?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국민적 동의 과정도 숙성해 진정한 국민통합의 과정으로 만들 순 없었을까? 그래서 청와대 개방이 여야와 국민의 환호 속에 진행될 순 없었을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했어야 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매끄럽지 않았던 논란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조차 불필요하다.

둘째, 윤석열정부의 또 하나의 그림자 ‘보복 정치’이다. 전 정권 인사들을 망신주고 정책들을 전면 부정하고, 경쟁자였던 이재명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또한 이전 정부도 그랬다며 검찰 측근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포진시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는 듯한 공격은 그 선을 넘고있다. 초박빙의 승부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고,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회복해야 할 대통령이 이와 같은 보복정치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특히 절대적으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 협조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누구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들을 국정의 우선으로 만드는게 맞는 것인가?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도자의 거짓말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참고 있지만 결국 돌을 던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여사의 대국민사과가 기억에 남아있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아니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사적인 권력이 대통령 주변을 배회한다. 얼마 전 박근혜 탄핵의 시작도 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늦기 전에 국민과 했던 약속을 돌아보고 국정운영에 그 어떠한 사적 개입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뛰어야 한다.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지났다. 우선 국민을 통합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과제를 세우고, 윤석열의 비전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면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국정 초반에 동력을 상실하면 되돌릴 수 없다. 윤석열정부의 불행은 곧 국민의 불행이다. 하루 빨리 윤대통령이 국민통합과 비전의 정치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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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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