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

◇ “불공정, 비상식의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난장판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 이준석을 잡기 위해 여당을 풍비박산 내더니,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야당을 부수고 있다. 윤석열식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사(武士) 정치’라 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칼을 휘둘러 해결한다.

 

정치가 실종된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윤대통령의 정치와 발언이 급격히 우경화, 과격화 되고있다. 누구나 야당을 지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사파, 반국가, 반헌법’과 같은 발언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가 정치를 대체했다. 지난 비속어 논란에서 ‘이 XX’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에도 사과 한번 없다. 위험한 신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무사(武士) 정치’를 그냥 둘 수 없다. 더 이상 둑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윤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것 저것 파헤치다 ‘불법대선자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적 의혹 해소하고 ‘김건희 특검’도 해야한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칼을 휘두른다. 파헤치면 무언가 나온다는 식이다. 조국 때도 그랬고, 이준석도 그랬고, 이번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칼을 휘두르고 있다. 곧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그 칼을 휘두를 태세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여 조사, 수사한다. 도를 넘었다. 이젠 막아야 한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칼춤은 멈춰 세워야 한다. 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조정의 기술이다. 윤석열식 ‘무사(武士)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한점 의혹 없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옳다. 왜 한쪽은 이것 저것 다 파헤치고, 검사의 손에 운명이 걸린 자가 늘어놓는 진술만으로 야당 전체를 공격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하다. 피감기관이 국감을 받으면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상식 이하의 망동이다. 무사(武士)도 아니고 망나니 칼춤이다. 야당 입장에서 바보가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는가?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과반 이상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은 왜 하지 않나? 이것도 불공정, 비상식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은 차고 넘친다. 자신이 도륙했던 조국 일가와 비교해도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것 저것 파헤치고, 이런 저런 진술자를 모아보면 지금보다 못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대결은 파국이다. 국가의 안보와 민생이 너무 위급하다. 안보와 민생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초당적으로 모야야 할 때다.

 

"대한민국 정치가 복원되길 기대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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