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민주당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당원과 국민 속에서 혁신 과제를 잘 선정해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당 혁신위가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외부 5인, 내부 2인으로 구성했다. 이후 여성, 청년 등에서 추가 인선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어렵게 시작한 만큼 당내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혁신위 출범 이후 민주당은 혁신위 과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며, 국민의힘은 애써 폄훼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 혁신위가 쏟아 낼 혁신 과제가 어떠한 논란과 성과가 만들어 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 등을 포함하여 민주당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 제도에 대한 혁신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지난 대선과 지선에 대한 패배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혁신위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며 향후 혁신위 논의에 따라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돈 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혁신위는 향후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관행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의 일탈에 대해 당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안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과제는 내녀 총선과 관련된 국회의원 공천 제도이다. 아마도 가장 거센 논란이 될 것이다. 정당은 총선 때마다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깨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널리 발탁할 수 있는 공천 방안을 숙고한다. 선거에서 공천은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치루게 된다. 지난 선거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총선 공천은 역대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 공천에 성공하지 못하면 총선 패배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혁신 공천은 기존 현역 기득권을 완전히 깨어 부수고, 민주당의 미래 세력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공식이다. 만약 민주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도 지난 대선과 지선처럼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혁신위는 이미 1차 회의를 통해 두 가지 과제를 밝혔고, 나머지 혁신 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

이번 민주당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우선 당원과 국민 속에서 혁신 과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 우리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당원과 지지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혁신 과제를 골고루 뽑아내야 한다. 또한 권역별로 각각 다른 이해와 요구를 분류하여 반영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계층과 세력, 세대의 이해와 요구도 반드시 혁신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혁신위의 역할은 혁신 과제 선정이 시작이고 끝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혁신위의 실패는, 내년 총선의 패배이며,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도 민주당 혁신과 총선 승리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정파적 생각을 앞세워 당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 언제나 필연이다. 지금 민주당은 밖으로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안으로는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 '잘못된 가죽'을 벗겨할 숙명을 안고 있다. 그것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국민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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