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논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이 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1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었나? 정말로 한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현안에 대해 이렇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나?

 

지금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야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 길 거리를 헤매는지, 서민들은 계속 고금리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왜 개혁 대상인지 국민은 브리핑을 받고 싶다. 차라리 우리 국민의 삶과 관련된 현안에 일일 브리핑을 해라.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제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며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소를 추진한다고 한다.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이 나서서 ‘오염수를 마실수 있다는식’의 과도한 발언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이 수 십년 동안 과거사에 반성하지도 않고, 지금도 신사참배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이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는 일을 찾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 84%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왜 자꾸 딴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 공동 여론조사 결과)

 

당장 일본의 대변인 노릇과 같은 정부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라.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계획을 정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한가롭게 일일 브리핑을 할 때가 아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모든 수단과 대책을 세워 일일 브리핑을 해야 할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공동 여론조사 개요> 한일 모두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본은 5월26~28일, 한국은 5월26~27일 각각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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