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분석] 2024년 총선 정권심판론이냐, 정권안정론이냐?

"진영 정치, 분열 정치, 싸움 정치에 국민이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차를 보냈다. 내년 4월 총선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며 치루게 된다. 시점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중간평가라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야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총선전망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야찍(야당을 찍겠다)이 여찍(여당을 찍겠다)보다는 우세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점차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돈 봉투나 코인 사태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심판론이냐, 정권안정론이냐?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정권안정론’에 목을 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은 국내정치 실패를 한미일 외교정치로 돌파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과는 핵 확장억제에 다소 진전을 보였을 뿐, 경제 현안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북중러와는 긴장관계만 증폭시켰다. 반면 일본과는 역대 최악의 굴욕외교로 국민 자존감에 상처만 남겼다. 윤 대통령이 지난 연말 천명했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69시간 근로제나 만5세 취학 등으로 정책 혼선만 남겼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국정 쇄신과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안정론’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그 존재감조차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집권여당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준석 사태로 표류했던 국민의힘이 김기현체제를 세웠지만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꼭두각시 정당이란 비판은 물론이고, 온갖 구설로 최고위원 2명이 궐위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이 혁명적 변화를 내놓지 못한다면 ‘정권안정론’을 설득할 수 없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도 정권심판론를 내세우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내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송영길 전 대표와 2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했지만 돈 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코인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적 박탈감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로 인해 선명한 야당이나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권심판론’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역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총선을 위한 관행적 변화로는 떠나간 민심을 돌리기엔 벅차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치가 완전 실종되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그 누구에게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초유의 정치 허무주의와 충격적 투표율로 정치 전반을 심판할 수 있다. 그 만큼 윤석열 대통령 이후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히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정치, 분열 정치, 싸움 정치에 국민의 화가 도를 넘었다. 해답은 어러운 곳에 있지 않다. 누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가? 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 놓을 것인가? 누가 먼저 혁명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 곳에 국민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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