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야기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세널리 2011. 8. 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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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강릉시는 토착 비리의 복마전이다. 강릉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친·인척, 청와대 실세 이름까지 거론되는 의혹이 꼬리를 문다. 한나라당과 토호 세력이 비호의 벽을 쌓았다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현장을 취재했다.
[201호] 2011년 07월 15일 (금) 22:48:05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강원도 강릉시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시청 공무원이 줄줄이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지난 3월 구속된 민 아무개 산림과장은 소나무를 무단으로 캐내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 2400여 만원을 받고 6000만원 상당의 임야를 별도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는 강릉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되었다. 또 6월14일에는 최명희 강릉시장의 오른팔 격이던 김호기 전 자치행정국장이 ‘가벼운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검찰 강릉지청이 토착 비리 수사를 열심히 하는 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춰보면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봐주기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뉴시스
작년 지방선거에서 최명희 현 강릉시장(오른쪽)을 지원하는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왼쪽).
먼저 강릉시청에서 ‘왕국장’으로 통하던 김호기 전 국장 뒤에는 한나라당 소속 재선 시장인 최명희 강릉시장이 있다. 두 사람은 지역 고교 선후배 사이로, 김씨가 선거 브레인으로 활동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옛 명주군청 시절부터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 라인을 만드는 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온 김씨는 명주군이 강릉시에 통합된 뒤 주로 감사 부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시청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현재 그와 관련한 핵심 의혹은 인사 비리 및 민간 업자와의 유착 여부다. 강릉시의 한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 후보자 사이에 (승진하려면) 김 국장에게 4000만~5000만원은 건네야 한다는 말이 파다했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사직한 또 다른 한 강릉시 공무원은 “과거 6급 승진은 고과에 따라 이뤄졌지만 언제부턴가 6급도 돈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었다. 돈을 갖다주지 않으면 계속 닦달을 했고, 적게 가져온 승진 후보자에게는 면전에서 돈을 집어던지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런 전횡 아래에서 경쟁자의 14년 후배가 과장으로 파격 발탁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시청 발주 공사 및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업자와의 결탁 및 금품 수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강원랜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장 자택에서 금품 수수자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김씨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강릉시 한 관계자는 “강릉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선 대지에 소나무가 많았는데 그 소나무가 강원랜드 조경 사업에 다 들어갔다. 소나무 납품을 맡았던 업자가 김 국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실토해 발각됐다”라고 전했다.

   


강릉시장 오른팔이 명예퇴직한 이유

<시사IN>이 추적한 결과 김씨는 ‘ㄱ임업’이라는 업체에게서 4000만원 상당의 현대 베라크루즈 차를 공짜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지역 기업체인 ‘ㄱ임업’과 김씨의 부당한 유착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ㄱ’임업 박 아무개 사장의 두 아들과 조카가 김씨의 ‘백’으로 나란히 강릉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 특히 10급 기능직으로 들어간 박씨의 둘째아들은 최연소 연한만 채우고 8급으로 고속 승진했다. 이 밖에 박씨의 조카는 강릉시청 청원경찰로 채용됐지만 청원경찰 업무 대신 골재 채취와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호기 전 국장은 최명희 강릉시장의 실세 측근으로서 득세해왔다. 김씨를 둘러싸고 불거져 나오는 각종 인사 및 인허가 청탁 비리는 최명희 시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강릉시 공무원들은 김씨가 최명희 시장의 해결사 노릇을 하며 지역에서 전횡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강릉시의 한 현직 공무원은 “얼마 전 감사원에서 강릉시가 벌인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자 김호기 국장이 최 시장을 대신해 자연산 송이버섯 4상자를 들고 서울로 찾아가 감사원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왔다”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몇몇 공무원이 올해 초 검찰에 김 국장의 각종 비리를 제보했다. 하지만 강릉지청은 처음에는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김씨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역 최대 세력이라 그렇다”라는 말이 제보자 사이에 흘러나왔다. 그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자 김씨는 지난 2월 전격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릉지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니까 최명희 시장이 지청장을 찾아와 ‘김 국장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낼 테니 그 선에서 양해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그 뒤 머뭇거리던 검찰은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6월 중순 김씨를 전격 구속했다. 하지만 김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릉시의 각종 이권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의 몸통은 최명희 강릉시장이다. 취재 결과 최 시장의 선거 캠프 측근은 물론이고 친·인척이 각종 강릉시 관급 공사를 수주해 이권사업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최명희 시장은 강릉시민 사이에서 ‘조폭 시장’이라 불린다. 조경과 폭포 공사를 유난히 많이 벌인다는 뜻이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자전거도로와 조형물 공사, 데크 공사 등은 시장 친·인척이 참여하고 있다. 시내 대학로에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걷고 싶은 길’ 공사는 최 시장의 매형이 맡았다. 시에서 발주한 자전거도로 공사 역시 최 시장의 조카사위인 임 아무개씨가 서울의 에코텍이라는 자전거도로 회사를 끌어들여 주도했다.

   
ⓒ시사IN 정희상
강릉시는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오명을 썼다.

그뿐이 아니다. 조경사업은 주로 강릉시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일부 실세의 친·인척과 최 시장의 선거 대책 캠프 인사들 차지다. 이들은 강릉시가 발주한 수십억원대 데크 공사를 수주했다. 또 최 시장은 자기 고교 동기이자 시장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고 아무개씨에게 강릉CC 골프장을 허가해주려고 추진하고 있다.

강릉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친·인척도 토착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강릉시장 선거 당시 최 시장 선거운동을 앞장서 도운 권 의원의 경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동생이 시가 발주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신화건설 대표로 있는 권 의원의 사촌동생 권은동씨는 구속된 김호기 전 국장과도 친분이 깊다. 신화건설은 현재 강릉시가 발주한 150억원대 경포저류조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원래 70억원대 공사였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150억원으로 늘었다"라고 귀뜸했다.

또 강릉시에서 시내 문화예술회관 터에 추진하는 780억원대 아트센터 건립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강릉 지역 1군 업체(시공능력 700억원 이상)인 신화건설은 지난해 9월 4대강 사업 낙동강 43공구 공사를 따내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 법무비서를 맡았다. 이 같은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강릉시는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 사업체를 선정한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시장과 국회의원 친·인척 등 한나라당 소속 지역 세력이 토호들과 유착돼 지역 내 이권 잔치를 벌여도 누구 하나 제대로 견제하는 이가 없다는 점이라고 한 공무원은 말했다. 견제 임무를 맡아야 할 검찰조차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낮에 시청 국장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일례로 강릉지청 터줏대감 격인 검찰계장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지난해 터진 ‘스폰서 검사’ 파동 때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MBC <PD수첩>에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장 아무개 사장이 강릉지청 검찰계장과 검사들에게 수시로 룸살롱과 골프 등 향응 접대를 하고 돈다발을 주기적으로 안겼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특검 수사 결과 강릉지청 김 아무개 계장이 수십 회에 걸쳐 성 접대와 골프 접대를 받고 자가용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 계장은 파면당했다.

   

이처럼 ‘토호 계장’이 비리를 저지를 때에는 반드시 강릉지청 검사들을 끼워넣어 보호막으로 삼고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강릉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해온 검찰 지청 계장들은 비리 공직자들과도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최명희 시장은 강릉시를 토호들의 무법천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대표 사례가 지난봄 발생한 한 토호의 시청 간부 폭행 사건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 사업가인 정동진썬크루즈 박기열 사장이 대낮에 시청에 있는 권혁문 경제진흥국장실로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로 인허가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뒤 권 국장을 마구 폭행했다. 권 국장은 얼굴이 찢기는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대낮에 시청 국장실에서 벌어진 ‘백색 테러’에 대해 상급자인 최명희 시장은 어떤 법적 대응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격앙된 시청 공무원 사이에서는 “시장이 폭행범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기에 부하 공무원이 집무실에서 얼굴이 찢기는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느냐”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사건 당시 주위의 신고로 검찰에 체포된 폭행범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됐다.

김호기 전 국장이 구속되자 지역사회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비록 2000만원대 금품 수수라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 적용했지만 강릉에서 토착 비리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고위 공무원을 구속했다는 점만으로도 뿌리 깊은 비리의 복마전 구조를 수술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김 전 국장은 구속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중순 보석으로 전격 석방됐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춘천지법 강릉지원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역사회 최대의 토호라는 평가답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 전 국장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석방된 데 대해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역시, 파워 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방 직후인 7월14일, <시사IN>은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리 연루 혐의를 둘러싸고 한 달여 동안 추적한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기자가 신분을 알리자마자 그는 아무 대꾸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거듭 통화를 피했다.

토착 비리의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이토록 쉽사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릉 지역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는 요원한 일인지도 모른다. 뿌리 깊은 강릉 지역 토착 비리 구조는 감사원과 대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근절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최명희 강릉시장은 진실을 밝혀야"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지역 진보진영연석회의(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진보신당 강릉당원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 강릉청년회, 강릉학부모회, 강릉의정감시단)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27일 오전 강릉시청 본관 앞에서 최근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들에 대해 강릉시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최명희 강릉시장, 비리 고발 투서에 "사실무근"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최명희 강원 강릉시장이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모(59) 전 행정지원국장과 자신을 겨눈 투서에 대해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투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인·허가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점에 대해 "(아파트 건축행위 당시에) 내가 시장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것이다"라며 투서 내용이 거짓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이 최 시장에게 뇌물로 받은 돈을 상납했다는 투서의 주장에는 즉답을 피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이 투서에는 검찰이 김 전 국장의 위법 행위로 보고 있는 혐의 외에도 2가지를 더 폭로하고 있을뿐 아니라 인사와 관련한 비리 백태가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투서는 강릉시 공무원 노동조합 명의로 돼 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 형태로 검찰과 언론사 등에 전해진 투서는 강릉시 공무원 부조리 수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취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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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前국장 구속 '일파만파' 될지 관심
    기사등록 일시 [2011-06-14 10:50:39]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청의 김모(59) 전 국장에 대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3일 김 전 국장을 전격 구속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검찰의 칼끝이 누구를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인사 비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인사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SUV 승용차를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개월간 수사 끝에 상납고리를 발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건설업자로부터 몇몇 공무원을 거쳐 김 전 국장에게 승용차가 전달된 상납고리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국장과 최명희 시장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제보 형태로 검찰에 전해졌다.

이 투서에는 김 전 국장이 인사관련 뇌물수수와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2가지 혐의를 더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강릉시의 전반적인 인사비리 백태를 폭로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도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토착비리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부패척결을 위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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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직비리 수사에 강릉시민 박수
    기사등록 일시 [2011-06-14 14:36:19]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이기동)의 강도높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강릉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인사와 관련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59) 전 국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김 전 국장에게 승용차를 건넨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조경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민모(56) 전 산림녹지과장과 부하 직원 김모(45·불구속 기소)씨를 재판대에 세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줬다.

회사원 최모(39)씨는 "강릉시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검찰이 더욱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인 김모(36·여)씨는 "권력앞에서 늘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봐 온 터라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번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달라졌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패한 공직자들을 모두 잡아내 깨끗한 공직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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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검찰 칼날에 벌벌 떤다
    기사등록 일시 [2011-06-14 12:48:58]    최종수정 일시 [2011-06-14 15:11:38]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청의 핵심 인사였던 김모(59) 전 국장이 지난 13일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돼 강릉교도소에 수감되고, 현직 공무원 1명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자 강릉시청 공무원(1200여 명 근무)들이 술렁이고 있다.

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 13일 강릉시청은 평온한 분위기 속에 행정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동요가 느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후 6시까지 공무원들은 종일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김 전 국장과 민모(구속) 전 산림과장의 비리 사건을 화제로 이번 사건의 파장을 전망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검찰의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궁금해 했다.

특히 이날 김 전 국장과 최명희 시장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제보 형태로 검찰과 언론사 등에 전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이는 김 전 국장 사건의 초점이 인사와 관련한 비리(수뢰와 뇌물공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심기섭 전 시장 때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비리 사건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만큼 각종 부정부패들이 곪을대로 곪아 지금 터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릉시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비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도 "십여년 동안 강릉시를 제대로 수사해 본 적이 없었다"며 "그런만큼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이 도처에서 독버섯처럼 자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강릉시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한 사람이 직원 전용 전자게시판에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는 과거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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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실세 아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청와대 실세의 장남이 근무했던 강릉 지역 한 레저 회사가 강릉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얻게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시의원들이 감사 청구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집단 부결시켰다.
[201호] 2011년 07월 15일 (금) 22:49:40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강릉 토호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청와대 김백준 총무기획관(69)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1년 선배인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1977년 현대 계열사인 국제종합금융에 근무하면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BBK 사건 당시에는 공동 투자자,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이 대통령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이른바 ‘집사’로 불렸다.

강릉의 (주)승산이라는 레저 회사에는 한동안 김 기획관의 장남이 근무했다. 역시 고려대 출신인 강릉시 최명희 시장이 승산과 ‘토지 맞교환’을 통해 특혜를 제공했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 김 총무기획관의 장남 김형찬씨가 모종의 기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강릉시의회 특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던 한 의원은 “권력형 비호가 없고서는 이런 대담한 특혜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토지는 승산이 경매로 낙찰받은 강릉시 초당동 소재 토지와 강릉시가 보유하던 안현동 땅이다. 


두 곳 모두 경포대에 인접해 있고, 공시지가도 각각 35억원과 34억원대로 비슷해서 겉으로는 맞교환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에선 각각 43억원과 86억원대로 나왔다. 이 교환 결정은 공교롭게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던 2007년 12월 말에 전격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앞서 승산은 초당동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지 3일 만에 강릉시에 시유지 교환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 강릉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가결해주었다. 처음에는 강릉시의회에서 특혜라며 이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자 최명희 강릉시장은 12월20일 같은 회기 안에 다시 이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명백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였다.


   
ⓒ시사IN 정희상
(주)승산이 강릉시와 맞바꾼 경포대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대규모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다.



완공되면 개발 이익 수천억원대 예상

국유재산 관리법상 국가기관 간 토지 교환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지만 국유재산을 민간 사기업과 교환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치되 ‘분할’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시의 토지를 불법으로 분할해 승산에 특혜를 주었다. 승산은 현재 강릉시로부터 받은 이 안현동 토지 5만3000여㎡(1만5700평) 위에 지상 9층, 객실 206실의 고급 콘도미니엄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완공되면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는 노른자위 땅이다. 이 사업에 권력형 유착 비리 의혹이 이는 데 대해 강릉시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개발 차원에서 토지 교환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승산 측에서도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한때 근무한 것은 맞지만 토지 교환 이전이라서 간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7월12일 한나라당 소속 강릉시의원들이 소방수로 나섰다. 이날 강릉시의회에서 몇몇 야당 의원이 8개월간 조사한, 승산과 강릉시 토지 맞교환 특혜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채택’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집단으로 부결시켜 청와대 권력 실세로 불똥이 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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