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지금 왜 개헌인가? 그리고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은?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론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축소, 국회의 민주성 강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