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결정 수용 메시지 안내는 이유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선고 전 결정 수용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다고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권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에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적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그간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진 않았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유가 현 사회적 극단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수용 메시지를 내지 않음으로써 지지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이렇게 돋구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홍 평론가는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큰 저항을 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바로 대선 체제로 가며 각 당이 다 대선 후보 중심으로 체제를 바뀌기 때문에 며칠간은 충동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