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는 후진정치

◇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정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식은 모두 잘못되었다. 

 

취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은 역대 최악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 하나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것은 국민통합이며, 민생경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초박빙 대선 결과를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은 ‘정치보복’이다. 하나는 여당을 향했고, 다른 하나는 야당을 향했다.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반대로 정치보복을 선택했다. 윤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여려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간적 수모로 받아 들여선 안된다. 과거는 훌훌 털고, 정치보복을 넘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선택이다.

 

윤대통령의 정치보복은 여당에선 ‘이준석’, 야당에선 ‘문재인’으로 상징된다. 다들 알듯이 윤대통령과 이준석은 대선 과정에서 충돌했고, 그 수위가 도를 넘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윤대통령 입장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그에 대한 정치보복도 국정에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결과는 집권여당이 붕괴되었고, 국정운영은 파국이 되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그 악연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 악연이 대통령으로 이르게 했다. 그런데 정권 초반 그 많은 국민통합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놓지 않았다. 오죽하면 윤석열정부가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가는 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직 장관들에 대한 망신주기도 그 도를 넘었다. 방식도 ‘아니면 말고식’이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앞두고 전 정부에 대해 마치 수사하라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 한마디로 대통령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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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4개월 야당과의 강대강, 끝없는 극한대치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여소야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당연히 대통령이 쥐고 있다.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도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다.

 

그러나 지금 누가 보아도 공정하지 않고, 그 수위도 도를 넘어섰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은 두루뭉실 없애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물론이고, 전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정적 제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사법적 판단을 넘어,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은 전례가 없다. 옳은 일조차도 시기와 방식이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정적 제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누가 뭐라해도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는 가장 후진적인 정치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국력을 이런 곳에 소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가장 우선이다. 두 세 배가 훌쩍 넘어선 물가와 이자 그리고 재난 앞에 민생은 파탄이다. 국민은 망연자실이다.

 

대한민국 앞에 수 많은 난제가 놓여있다. 그 난제를 푸는데도 벅차다. 대통령은 ‘정쟁’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 특히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라는 오해를 사면서 무슨 국민통합과 민생을 언급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해외순방 역시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협조 없이 어떤 나라가 이런 대통령에게 외교적 신뢰를 보내겠는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한다. 해답은 명쾌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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