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냐, 국회의 입법권이냐?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출처 : 대통령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양곡관리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 과제에 대한 입법을 위해서도 여야와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협력에 전혀 노력하지 않고있다. 지난 1년 동안 여당은 이준석 대표와의 권력 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야당과는 일체의 만남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론 지금의 파국이 계속될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 시대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아 당직이나 공천권 등을 장악하여 정당을 지배했고, 또한 자금과 권력을 사유화하며 제왕적 권력으로 통치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 변화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을 용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고도화 되었으며 대통령은 국회, 정당을 포함하는 제도적 기관과 언론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타협, 협치 과정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을 1년 동안 허수아비 정당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꼭두각시 대표와 지도부를 앉혀 놓았다. 모두가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포석이다. 또한 권력기관은 시스템이 아니라 지인과 검사로 채워 국정운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붕괴시켜야 할 적으로, 언론은 국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 생산자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국정 과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된 적이 없다. 대부분 윤 대통령이 어느 날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행정부를 동원해 밀어 붙인다. 때론 대통령과 행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책 혼선도 빈번하다. 어는 순간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파국 뿐이다. 이미 자기 진영 내부에서도 무수한 비판이 등장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 한 줌도 안되는 윤핵관이나 검사, 그리고 꼭두각시 여당 지도부로는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는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봉건시대의 왕이나 30년 전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다. 더 이상 낡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하려다 사달을 만들었다. 누구나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지금 국민이 다 지켜 보고 있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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