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익도 전략도 없는 굴종외교를 중단하라

출처 : 대통령실

 

한국갤럽 4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이며, 그 부정평가의 이유는 ‘외교와 일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안보와 외교, 남북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운명이 교차해 왔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근현대사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굴종적 행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는가?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소련과 왜 수교를 맺으며 북방외교를 추진했는가? 2차 대전 이후 국제관계는 미․소 냉전에서 데탕트 그리고 신냉전으로 복잡하게 변모해 왔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국익’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제관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국익 우선이다.

 

특히 국제관계와 외교는 복합적이며, ‘국익’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 의존적이고 일방적인 구애만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논리’로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관계와 외교에도 한쪽으로 편향된 관점을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안보와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는 ‘국익’을 중심으로 초당파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여야를 포괄하며 상호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아가 국론을 모으고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허황된 선제타격론를 들먹이고, 그 주변에선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모험적 발언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는 주권국가로서 존중받을 권리마져 포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도청사태나 일본의 독도 주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IRA(인플레이션방지법)이나 반도체법으로,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로 한국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더 이상의 굴종외교는 용납되어선 안되며,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략적 관점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북중러와 한미일 간에 형성되는 신냉전체제에 급격히 편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유효할 것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는 미․중 간에도 전략적 충돌과 공존이라는 복합적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교역국이며,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갖는 이해관계와 다른 이중성을 갖는다. 러시아 역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으로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합적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향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한미일 3각 공조는 신냉전체제를 더 강화할 뿐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미동맹 속에서 다각적인 국제적 외교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에 일본이 가세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은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우선이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로 가는 전략적 관점을 잃어선 안된다.

 

한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에 굴종적 자세를 취했을 때 돌아오는 후과는 근현대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과 같은 굴종외교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전략에 근거해 당당한 외교로 하루속히 돌아오길 촉구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기사인용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4월 4~6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1%(총 통화 11,030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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