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점점 커지는 ‘대통령 리스크’ 그 해법은 없을까?

◇국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전혀 없어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민의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정지지율은 바닥으로 20-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24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추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도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저격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겐 민감한 대만 문제를, 러시아에겐 우크라 전쟁에 대한 군사개입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대국과 동시에 적대적 관계를 조성한 것이다.

 

한 국가의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오직 국가의 안위와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번번히 ‘실언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외교를 낭떨어지로 떨어뜨리고 있다. 사실 그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 절차나 방식이 더 우려를 낳는다. 특히 국제 외교는 돌이킬 수 없는 ‘국익’과 직결되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외교를 보면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 물론이고 국민의 이해나 동의 과정을 완전히 생략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언론도 아니고 외국언론에 불쑥 던지고 그 논란이 확산되면 국민은 뒤늦게 알게된다는 점이다.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치적 경험도 없는 대통령이 몇몇 측근과 준비한 원고로 국가의 중대한 판단과 결정을 밝히는 방식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최종결정자이다. 따라서, 정부에는 외교안보 관련 장관이나 다양한 채널과 메신져가 있다. 또한 집권여당을 비롯해 야당 그리고 다양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다양한 채널과 메신져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늘 필수적이다.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는 그 내용도 다양한 오류를 담고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메시지가 너무나 단편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 이해나 동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는 점은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 리스크’이며,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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