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 2년차에 찾아온 ‘레임덕 위기’

◇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출처 : 대통령실

흔히 ‘레임덕’은 정치지도자가 임기 후반에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오리가 뒤뜅거리며 걷는 말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불과한데 이미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최근 윤대통령이 실제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통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0% 이하로 추락하며, 20%대를 기록하는 순간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하며 30%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강제징용 제3자 변죄 및 한일정상회담이다. 윤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구국의 결단처럼 말했지만 누가 보아도 굴욕적인 외교참사이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윤대통령은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와 같은 한일관계에 대해 벙어리가 되었다. 반면 기시다와 일본 정부, 언론은 물고기가 물을 맞난 듯 대한민국을 연일 도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정치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직결된다. 따라서 외교는 무엇보다 깊은 역사적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그 어떠한 준비도 없이 ‘독단적인 결정’과 ‘전격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 어떤 사회적 논의나 법적 준비도, 국회 등 여야와의 소통도 없었다. 특히 한일관계는 국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나 통합이 우선인데 이 또한 무시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중요한 정상외교 이후에는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관행이고 도리였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제3자 변죄 방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헌법을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한 행위로 탄핵도 검토될 수 있다는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의 한일정상회담은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복되는 정책 혼선과 인사 참사이다. 최근 들어 윤석열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의 화를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당 69시간제, 만5세 초등 입학제,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삼척동자도 웃을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철회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지도자의 말은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 정책이 혼선을 준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지금 국민은 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교체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정부의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음은 인사 참사로 이번 정순신 사태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에서 탄핵되어 새로운 장관도 임명하지 못해 공백으로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 40년 지기 친구를 복지부장관에 앉히려다 낙마된 것을 시작으로 인사 참사는 거듭되고 있다. 정부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정순신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도로 면피 사과로 그쳤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과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정치적 메시지인데, 빈번한 참사에도 아무도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정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셋째,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지금까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기억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 간에 도를 넘는 막말과 싸움이 전부였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잠시 허수아비 비대위가 있었고, 지금은 꼭두각시 지도부가 들어섰다. 그져 대통령실만 쳐다보며 앵무새를 능가하는 동어반복이 전부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을 주도하거나,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김기현 체제 본질이 윤대통령 해바라기로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더 걱정이다. 벌써 김기현 체제는 여러 지표에서 위험한 사인이 나타나고 있다. 시작부터 이준석, 천하람 등과 이전투구를 펼치거나, 구설에 휘말리며 그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정운영의 핵심축인 집권여당이 자기 구실을 못하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부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운영의 핵심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외교적 행위를 아무런 준비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해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수습하는 자세도 볼 수가 없다. 정부는 반복되는 정책 혼선과 인사 참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집권여당이 너무나 무능하다. 이런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2년차 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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