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과 기시다, 숨겨진 ‘논의나 합의’는 더 없었을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출처 : 대통령실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회괴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역설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다. 결국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굴욕적인 연설에서 시작되었고, 회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말도 안되는 억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미 일본은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등을 언론을 통해 흘리며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설파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항의했다는 일성 외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 온 것인가?

 

일본은 지금도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모욕적인 언행을 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공공연히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역사적 가해자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이며, 미래이다. 이것을 묵과하며 어떻게 미래로 갈 수 있는가? 아직도 일본은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우리가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 행위에 상응한 대응에 불과했다. 이것이 4년 만에 복원이 되었다고 자랑할 일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가려는 미래는 보지 않아도 굴종의 길이다.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도 이는 야당의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정부가 답변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비롯하여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정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과 검은 거래가 있었던 과오처럼 또 치욕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도를 넘어 ‘퇴진과 탄핵’이 자연스레 언급되고 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나서야 한다. 임기 1년 동안 정책 혼선과 국정 난맥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따르라’식의 대통령 독단은 나라를 병들게 하고있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와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년에 있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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