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왜 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스스로 마치 구국의 결단인양 행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를 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 선언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외교력과 오부치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무엇을 동반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은 국제적 망신에 가깝고,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전혀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굴욕외교라고 꾸짖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넘어서며 자신의 업적를 챙기고 싶은 욕망이 보이기 시작했다.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내 정치는 낙제점에 가깝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누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기억나는 것은 전 정부 수사와 야당 검찰 수사, 급조된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정책 혼선이 전부이다. 또한 국정 초반 인사참사, 외교참사, 이태원 참사 등 부정적 사태의 반복이었다. 결국 부정 여론이 60%대를 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윤대통령은 국내 정치의 무능을 자신의 고유한 영역인 외교분야에서 실적을 내려는 욕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중점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연금과 교육 개혁은 시작도 못했는데, 노동 개혁부터 ‘69시간 근로제’로 정책 혼선을 일으키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용퇴를 생각해야 한다. 이 정부는 매번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누구 하나 반성과 책임지는 자가 없다. 오직 국민만이 속이 탈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순간 잔꾀를 부리는 정치를 해선 안된다. 집권 후 지금까지 윤대통령은 그 누구와도 정치를 협의하지 않았다. 집권 1년 동안 여당도 야당도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나를 따르라’식의 독단이 지배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깨부수었다. 여당은 실제로 식물정당으로 만들어 지금은 꼭두각시 대표를 앉혔다. 야당은 쉴 새 없이 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끌고있다. 단 한번도 자리를 같이하거나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독단으론 절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실패하는 대통령이 필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군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민을 순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 정치, 국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정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참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다른 것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한일문제는 절대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한일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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