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총리, 장관,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은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을 위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인적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다. 따라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사람만 바꾸는 돌려막기식 인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 이유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연말 국회가 김건희특검법, 채해병국정조사, 탄핵,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격화될 조짐이다.
북러 밀착 심화, 우리는? 러시아 벨로우소프 장관과 국방부 대표단이 1박2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노동신문은 담화에서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해 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벨로우소프 장관은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초청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북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반해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이후 지난 10월24일 "대원칙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러우전쟁에 대한 조기종식 전략과 배치된다. 또한 러시아와 자칫 적대적 관계를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성급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와도 소원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교와 안보는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항상 한반도 평화와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실용적 외교노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 결국 의료단체 탈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도를 넘었다. 국정이 장난인가? 애초부터 야당은 참여 하지 않았고, 일부 단체가 참여했던 의료계마저 탈퇴를 선언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 정부는 오직 무능한 대통령이 정처없이 내뱉은 2000명 증원에 목을 걸었고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강행하려다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책임과 반성은 없고 자신들 주장만 강변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내놓고, 책임 장차관도 즉각 책임을 묻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더 이상 가면 파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