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 5 - 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

[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Posted at 2009/12/14 14:09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교육 편 -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 여가 및 수준 높은 문화, 남녀평등,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소득은 불안정하고, 긴 근로시간과 문화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여성권한 수준은 낮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현실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다시 가다듬지 않는 한 정책 효과..

[생활정치 시리즈②] 복지에 대한 편견 두가지 Posted at 2009/12/17 12:12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복지 편 - 2. 지역발전과 복지의 벽 허물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버려야 할 편견 두 가지가 있다. 복지는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과 복지서비스는 극빈층이 받는 혜택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중산층까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복지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좋..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퍼가기 주소 : mms://eparty.vod.nefficient.co.kr/eparty/mtv/통일외교안보.wmv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

김두관(50)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일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

염홍철 전 대전시장 6.2지방선거 공식 출마선언 염 전 시장은 1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출마선언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전시민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다"며 "충청도 자존심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상도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지역을 대변하며 전국정당으로 정치발전에 노력하듯이 충청권도 지역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충청도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관광도시와 공무원 행정이 아니라 민관 협치 행정을 제도화 하고 민관협치 행정시대를 열고 영.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무상수준으로의 지원, 초중고 일류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전지역 각 대학 직..

3월30일 예비후보자 등록 7월13~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에 7월 28일 투표 실시 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의 별세로 오는 7월28일 실시되는 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에서는 철원 출신 박세환(53) 전 국회의원,구인호(47)동행대한민국 사무총장, 이병용(49)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철원 출신으로 5군단장을 역임한 한기호(58·중장)육군교육사령관, 화천 출신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철원 출신 정태수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선임연구원 (구인호 동행대한민국사무총장과 친박계인 박세환 전 국회의원의 양강구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의원은 철원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제28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춘천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활동 구 사무총장은 강원사..

이해찬 전총리,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1.29)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은 권력 본질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근원의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 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29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만든 법을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정글의 법칙이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행복도시가 (행복도시)수정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은 추진 할 수도 없고, 원안은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는 종기가 되었다”며 “정책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종시 홍보관에 가보니까 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충청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꿈, 쓰러진 국민통합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는 소망, 분권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저는 오늘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1. 저의 도전은 충청도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도전입니다. 충청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은 2인자 노선입니다. 김종필 총재부터 이회창, 심대평, 지금의 정운찬 총리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원칙도 소신도 없습니다. 줏대없이 ‘센 쪽에 붙겠다’는 2인자 노선만이 그분들로부터 배운 충청도인의 정치였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실에 깊은 좌절과 모욕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좌절과 모욕감은 비단 저만은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뉴민주당 플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기대합니다.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뉴민주당이 펼쳐나갈 주요 정책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8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 6개월만입니다. 그동안 두 분 대통령님 서거와 언론악법, 4대강 투쟁에 당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장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발표한 이후 6개 분야 전문가 1백여명을 초빙, 간담회를 갖는 한편 수차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된 정책은 교육분야입니다. 뉴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가 바로 교육과 일자리란 판단 때문입니다. 25일 정책발표에 앞서서는 초․중학생 자녀..

2010년 1월 13일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0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공천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