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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정치 225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송영길의원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로 송영길의원이 선출되었다.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할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백혜련, 김영배의원이 당선되었다.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득표율은 기호 1번 강병원 총 득표율 17.28%, 기호 2번 황명선 총 득표율 10.89%, 기호 3번 김용민 총 득표율 17.73%, 기호 4번 전혜숙 총 득표율 12.32%, 기호 5번 서삼석 총 득표율 11.11%, 기호 6번 백혜련 총 득표율 17.21%, 기호 7번 김영배 총 득표율 13.46%를 기록해 초선 김용민의원이 1위이 영광을 차지했다. 당대표 후보자 최종특표율은 기호 1번 홍영표 후보는 전국대의원 득표율 (4808 명,34.47%), 권리당원 득표율 ( 10만8709명, 36.62%), 국민..

정치평론/정치 2021.05.02

김두관 <국민기본자산제> 대선 핵심 의제되나

어제(29일) 김두관 의원이 국민기본자산제와 기본소득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이재명 지사가 화답을 했다. 또한 정세균 전 총리는 20년 적립형 청년자산연대기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국민기본자산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오늘(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김두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동주최하는 가 열리고, 같은 시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기본소득국민운동제주본부가 공동주최하는 이 개최되어 두 대권 후보 간의 자연스러운 정책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저의 국민기본자산제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10년 전 무상급식이 야권을 부활시켰듯이 저의 국민기본자산제가 정권재..

정치평론/정치 2021.04.30

김두관 의원 전북서 대선 행보 “국가균형발전 앞장”

내년 대권행보에 나선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19~20일 전북을 찾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간담, 소상공인 의견 청취 등 전북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본보와의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자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해에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며 핵심정책이자 대선 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산과 재정,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의 조건에 맞는 자치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치평론/정치 2021.04.23

김두관,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만나 ‘웅상선’ 적극 건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양산시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김 의..

정치평론/정치 2021.01.20

민병희 교육감,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축제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문진기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각계각층의 정쟁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23일 오후 발표했다.호소문은 “얼마 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의 위협에 내몰렸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올림픽 불참을 거론하기까지 했다”며, “IOC와 정부, 각계의 노력으로 평화 분위기로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참가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합의 과정에서 아쉽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강원도민으로 그리고 국민으로서 평화의 실마리를 놓치지 말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로 이어가려는 여러 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과거 서울 올림픽 때에 여야가 일정기간 ‘..

정치평론/정치 2018.01.23

우상호의원, 서울시장 출마선언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 새로운 서울의 변화, 다음 정치세대의 준비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선수교체, 인물교체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아래는 우상호의원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오늘은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새로운 서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서울을 새로운 기회의 도시로, 뭔가 해보자는 역동의 도시로, 설레임이 있는 새 출발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발상,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은 발상, 패기 있는 접근, 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새로운 서울의 변화, 다음 정치세대의 준비 등 이..

정치평론/정치 2018.01.21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시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여론조사와 멘탈마이닝

신간 도서 보도자료∙∙∙∙∙∙∙∙∙∙∙∙∙∙∙∙∙∙∙∙∙∙∙∙∙∙∙∙∙∙∙∙∙∙∙∙∙∙∙∙∙∙∙∙∙∙∙∙∙∙∙∙∙∙∙∙∙∙∙∙∙∙∙∙∙∙∙∙∙∙∙∙∙∙∙∙∙∙∙∙∙∙∙∙∙∙∙∙∙∙∙∙∙∙∙∙∙∙∙∙∙∙∙∙∙∙∙∙∙∙∙∙∙∙∙∙∙∙데이터 시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여론조사와 멘탈마이닝 최정묵(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지음 | 2016년 7월 20일 출간 | 신국판 (무선) | 392면 | 18,000원 | ISBN 978-89-92008-63-1 (03330) 이 시대 한국인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변화해왔나?여론조사,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캐내는 ‘멘탈마이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쟁점들에 대한 한국인의 내밀한 생각을 엿본다. 또한 한국인의 속마음이..

정치평론/정치 2016.07.29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20대 개원 국회가 원 구성을 완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은 새롭게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협력정치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선택은 어느 한당의 독주가 아니라 3당의 협력정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협력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위해 여야 모두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정치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정치평론/정치 2016.06.14

혁신과 통합, 이해찬과 문성근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적 제안 문재인 상임대표 은 '민주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모든 세력과 진영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드립니다. 1. 민주, 진보 정당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감한 혁신과 통 큰 결단으로 민주진보 연합정당 건설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보정당들도 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위..

정치평론/정치 2011.10.04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1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

정치평론/정치 2011.06.17

한명숙,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201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안녕하십니까? 범야권 단일후보 기호2번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로 하위 5%에겐 지원금을 중단하고, 5%에서 15%까지는 50% 감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센터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치평론/정치 2011.05.12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정치평론/정치 2011.05.10

참여정부 '비전 2030' 관려자료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정치평론/정치 2011.05.10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전여옥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광우병 왜곡선동한 엄기영 영입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 불만 토로 이주연 (ld84)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정론'은 커녕 왜곡선동에 앞장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정쩡한 용병, 최소한의 조국애가 없는 군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엄기영씨가 과연 제대로 그 거친 도지사선거 레이스를 치러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강원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사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그 양반(엄 전 사..

정치평론/정치 2011.03.14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민심이 떠나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범야권의 2012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서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경로와 전략을 들어봤다. 그는 범야권 최고의 선거기획가이자 정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총선·지방선거·대선 등 거의 모든 선거의 기획 책임자를 했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 세 차례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 정책 분야 ‘가방끈’이 누구보..

정치평론/정치 2011.01.18

민주당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

정치평론/정치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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