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정국분석]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른 정국 전망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국 전망

 

이제 4일이 지나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 놓고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 단독 과반에 야권 200석, 국민의힘 100석의 경우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며, 국임의힘의 참패이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에선 압승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식물정부, 데드덕이며, 국정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혼돈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의든 타의든 정계은퇴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모두 침묵 상태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위기 타계를 위한 백가쟁명식 주장이 창궐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뾰족한 해답은 없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은 국민 심판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쟁할 것이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국정 쇄신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과 내각 전면교체, 국정 쇄신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김건희 특검 등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식물정부, 데드덕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예를 들어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고민도 쏟아질 것이다. 사실 이와같은  요구는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막다른 길이란 점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둘째, 민주당 단독 과반에 야권 180석, 국민의힘 120석의 경우이다.

 

지난 총선과 거의 유사한 결과로 민주당과 야권이 큰 승리를 거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패배했지만 애써 선거 의미를 축소하며 향후 정국 타계에 대한 전략과 방안에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야권 200석이란 어머어마한 태풍은 피했지만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특단의 변화와 대안이 시급할 것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는 정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의 지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할 것이다. 우선 대안부재론을 주장하며 한동훈 체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쉬운 선택이다. 다음은 한동훈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새로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새로운 지도체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최고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셋째, 민주당 1당에 야권 170석, 국민의힘 130석의 경우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단 직전 선거와 비교하여 선전한 결과이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가 재신임되며 강화될 것이다. 향후 전당대회도 한동훈 위원장을 대표로 만드는 의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패배보다는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과 의지에 더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이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국민 직접 호소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엔 승리했지만 또 다시 지난 2년과 같은 여야 역학관계를 맞이할 수 밖에 있다. 국회 다수 의석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권력과의 긴장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또 다시 여야의 생산적 관계보다는 제2의 대립과 갈둥읙 국정 후반기를 맞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의힘 1당에 야권 160석 이하의 경우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최상의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후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탄력이 붙을 것이다. 또한 국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도약과 모멘텀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집권세력으로서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국정을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야권은 선거 패배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분출되고, 8월 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지도체제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평가도 등장할 것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출현이 야권 전체  대선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기 어렵다. 나아가 야권의 새로운 대선주자에 대한 변화와 고민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총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 정치권은 민의를 받들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한다. 4월 10일 국민의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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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