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민주당이 중점추진 해 온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민주당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486 ‘진보행동’ 성공하려면 민주 기득권, 당 외부의 불신 털어내야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오는 17일 발족식을 가질 민주당 내 486 인사들의 결사체, 진보행동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내 80년대 학생운동권 그룹의 486인사들은 '진보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권 출신 전현직 의원모임인 삼수회가 전신인 진보행동은 지난 1년 간 내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사체를 통한 진보민주진영의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486 인사들의 세 확대 시도는 지난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높은 성적으로 선출된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보행동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중심축을 장악, 기존 정치세력과 ..

오늘(2010.9.17)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강원대의원대회에서 최종원(태영평정)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최종원의원은 단독출마로 대의원들의 박수로 추대되었으며, 수락인사에서 도당위원장을 하기에는 벅차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도 이후 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강원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홍준일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신임도당위원장께 축하인사를 드렸고, 조만간 강릉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상의하기로 하였다. 다시한번 최종원도당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홍준일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주십시오(011-9898-2366)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야권통합·연대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측을 뛰어 넘어 크게 패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서민경제의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국 등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행태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의 오만·독선·전횡·독주·불통 등이 국민을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견되던 민주당의 패배 또는 대패를 승리 또는 선전으로 만들어 준 이른바 ‘경계선 유권자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이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대선승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7.28 재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기권층·부동층으로 전환..

제1차 비대위원회의 □ 일시:2010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민주당 비상대책위 1차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당당하게 출발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비대위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인 국회 및 대정부정책의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활동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하겠다. 비대위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다. 귀는 열지만 입은 가급적 막고 결정은 신속하게 하겠다. 지금 현재 구성된 전대위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수권정당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갑자기..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2 지방선거「강원도 지역 발전」 공약 2010. 4. 15 한나라당 공약개발단 공 약 명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동홍천-양양, 제2영동,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등 4개 고속도로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3 접경지역 초광역개발사업을 위해 20년간 14조(민자포함 27조)를 투입하겠습니다. 4 폐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원주 - 강릉 복선전철 (113km) 건설 - 사업추진방식 조속..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 5 - 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

[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Posted at 2009/12/14 14:09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교육 편 -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 여가 및 수준 높은 문화, 남녀평등,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소득은 불안정하고, 긴 근로시간과 문화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여성권한 수준은 낮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현실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다시 가다듬지 않는 한 정책 효과..

[생활정치 시리즈②] 복지에 대한 편견 두가지 Posted at 2009/12/17 12:12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복지 편 - 2. 지역발전과 복지의 벽 허물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버려야 할 편견 두 가지가 있다. 복지는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과 복지서비스는 극빈층이 받는 혜택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중산층까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복지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좋..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퍼가기 주소 : mms://eparty.vod.nefficient.co.kr/eparty/mtv/통일외교안보.wmv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

김두관(50)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일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은 15년 동안 한나라당이 지역 독점을 해 활력을 잃었다"며 "수도권에 권력, 돈, 자원이 집중돼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이 어려우면 결국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도전이 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 김 전 장관의 출마는 관심거리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김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

염홍철 전 대전시장 6.2지방선거 공식 출마선언 염 전 시장은 1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출마선언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전시민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다"며 "충청도 자존심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상도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지역을 대변하며 전국정당으로 정치발전에 노력하듯이 충청권도 지역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충청도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관광도시와 공무원 행정이 아니라 민관 협치 행정을 제도화 하고 민관협치 행정시대를 열고 영.유아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무상수준으로의 지원, 초중고 일류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전지역 각 대학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