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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876

[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막연한 공포와 무능, 모험주의가 낳은 넋두리 최근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화두는 ‘이재명 사퇴론’이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전략도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재명 대표를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고 있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을 공격하여 상처를 내는 것은 민주당을 부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았다면 공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그 사람이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면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

[홍준일 정국전망]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1년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써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흔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희망적일까, 부정적일까? 지난 8일 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 물었더니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3.9%,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1%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홍준일 칼럼] 정당 민주주의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차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홍준일 정국분석] '이재명 사퇴론'의 본질과 해법은?

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벌이진 이탈표가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란을 단순히 '이재명 지키기'와 '배신'이란 양극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민주당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식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독재로 야당을 궤멸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은 제거해야 할 제1호 정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이재명에 대한 정적 제거는 그 과정에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윤석..

[홍준일 정국전망] 김기현 과반 예상...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내분 시작?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석과 예상을 종합하면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에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는 예상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판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두가지 예상으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당원투표에서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인 반면 다른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보다 늘어난 당원을 비롯해 투표율의 상승으로 투표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전자는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후자는 안철수 혹은 천하..

[홍준일 칼럼]민주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 선언해야

'이재명 사퇴론' 논쟁을 멈추고,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민주당이 '이재명 사퇴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 사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식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가장 우선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40%에 가까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정치 초년생 윤석열에게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도 연패하며 정국주도권을 잃었다. 다만 윤석열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야의 지지율은 등락으로 거듭하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선 패배, 지금의 난관은 '당'의 문제로..

[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사퇴론’의 함정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올 수록 그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정치는 대선을 5년 주기로 역동적인 변화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치명적인 실수만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로 인해 총선전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이탈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성공한 것이며, 검찰독재..

[홍준일 정국전망] 출렁이는 민주당...사태의 본질과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해야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표 이상의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이 출렁이고 있다. 언론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용퇴’와 ‘분당’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이다. 그럼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해법은 무엇일까? 임박한 총선...이 맘때면 항상 일어난 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7사태’의 본질은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앞두고 당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 ‘충동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 ‘충동적 행동’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복하고 있는가? 첫째,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들어선 이재명 체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고 확신하는..

[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의 선택은?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1표 많았지만 과반에는 10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두가 놀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말해왔고 대다수는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수가 이탈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돌파해야 할지 무거운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에 대한 3가지 해석 첫째,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가 139명·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10표가 미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30명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강릉뉴스 웰빙숙박, 볼거리, 커뮤니티, 멀티미디어, 구독신청, 문의. www.gangneungnews.kr

정치평론/정치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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