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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총선까지 3연승을 꿈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서 있다. 다시 한번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한가롭지 않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승부에 따라 곧 바로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무엇이 승부를 가를 것인가? 첫째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임기 2년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먼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4%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지금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일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없다.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일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간에 더 숨겨진 내용은 없을까?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스스로 마치 구국의 결단인양 행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졌으며,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를 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 선언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절체정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2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동성당이 있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매판매국 굴욕굴종 검찰독재 윤석열, 퇴진을 명령한다-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미사'에서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 절체절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대통령의 , 그리고 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망동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역사적 면죄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듣고 돌아왔다. 무례한 처신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통령이지만 굴종·굴신으로 겨레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너무나 무겁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윤석열 정부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2..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 부터 10일 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위기 찾아오고 있다. 우선 집권 1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 일본과의 굴욕외교까지 총체적 실정에 다다랐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기는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될 것이며, 그 성적표에 따라 임기 중후반 국정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어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성적표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김기현 대표라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루고 ..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모두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소양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과 소통에 인색하고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절대군주인 것처럼 군림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그 중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의제나 정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다양한 위원회나 공론화 방안을 통해 국..

막연한 공포와 무능, 모험주의가 낳은 넋두리 최근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화두는 ‘이재명 사퇴론’이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전략도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재명 대표를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고 있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을 공격하여 상처를 내는 것은 민주당을 부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았다면 공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그 사람이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면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1년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써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흔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희망적일까, 부정적일까? 지난 8일 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 물었더니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3.9%,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1%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두가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여당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 대표를 뽑아 버렸다. 다른 하나는 야당으로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으로, 도 넘는 검찰수사를 1년째 하고 있다. 둘 모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멈추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 이준석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소위 윤핵관을 통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밤낮으로 권력투쟁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허수아비 비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유력 주자였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핍박하여, 결..

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벌이진 이탈표가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란을 단순히 '이재명 지키기'와 '배신'이란 양극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민주당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식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독재로 야당을 궤멸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이재명 대표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은 제거해야 할 제1호 정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이재명에 대한 정적 제거는 그 과정에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윤석..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석과 예상을 종합하면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차에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는 예상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판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두가지 예상으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당원투표에서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인 반면 다른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보다 늘어난 당원을 비롯해 투표율의 상승으로 투표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전자는 김기현 후보의 과반을, 후자는 안철수 혹은 천하..

'이재명 사퇴론' 논쟁을 멈추고,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민주당이 '이재명 사퇴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 사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식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 가장 우선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40%에 가까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정치 초년생 윤석열에게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도 연패하며 정국주도권을 잃었다. 다만 윤석열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야의 지지율은 등락으로 거듭하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선 패배, 지금의 난관은 '당'의 문제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올 수록 그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정치는 대선을 5년 주기로 역동적인 변화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치명적인 실수만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로 인해 총선전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이탈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성공한 것이며, 검찰독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해야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표 이상의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이 출렁이고 있다. 언론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용퇴’와 ‘분당’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이다. 그럼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해법은 무엇일까? 임박한 총선...이 맘때면 항상 일어난 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7사태’의 본질은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앞두고 당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 ‘충동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 ‘충동적 행동’에는 어떤 생각들이 잠복하고 있는가? 첫째,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들어선 이재명 체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고 확신하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1표 많았지만 과반에는 10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두가 놀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말해왔고 대다수는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수가 이탈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돌파해야 할지 무거운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에 대한 3가지 해석 첫째,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

가 139명·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10표가 미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30명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강릉뉴스 웰빙숙박, 볼거리, 커뮤니티, 멀티미디어, 구독신청, 문의. www.gangneungnews.kr

당내 경선이 경찰 수사로 번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두 번의 합동연설회와 마지막 TV토론을 남겨 둔 상황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울산 땅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의뢰’로 번지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한다”며 “저를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당내 경선이 경찰 수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내 경선이 경찰 수사로 번져...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의혹을 벗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 이런 배경에는 ‘울산 땅 의혹’이 점점 확산되며 그냥 둘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선거운동이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4인 후보는 어떠한 상황인가? 김기현, 과반 가능한가? 우선 김기현 후보는 초반에 낮은 인지도로 출발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이 전폭적인 지원을 나서면서 선거 초반 1위권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는 상승세를 살리지 못했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발언은 논란만 양산하고 선거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