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수사 등 관련 입장발표[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

8월 10일은 2024년 4월 총선이 딱 8개월 남은 시점이다. 늦었지만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의 공을 쏘아올리고 해산했다. 이 혁신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더 험란한 과정이 예상된다. 원래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다. 항상 반혁신의 기득권이 또아리를 틀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동안 혁신위가 잦은 구설과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 나온 혁신안은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혁신이 시작 된 것이다. 구구절절 형식 논리로 혁신안을 조롱하고, 비토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외부에 감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혁신안이라면..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부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뜻밖에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떴고, 그 순간 별의 시간을 맞았다. 국민은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아무리 부정해도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약점을 지독하게 파 헤쳤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여 조국 전 장관을 멸문지화에 가깝도록 도륙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단 한..

이번 잼버리 행사를 보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5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안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이 정부가 행사를 대하는 상황인식은 물론이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벨기에 등 행사 참여국의 15% 이상이 자체적으로 행사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었지만 오늘 처럼 민망한 상황은 처음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

◇ 신당 창당,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55%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첫째 주(1~3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6%...지난주보다 2%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펴가 33%이고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무당층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2%다. '여당 다수 당선' 36%, '야당 다수 당선' 48%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

정치권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무당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국정지지율에서 오락가락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역시 엎치락 덥치락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제3당의 출현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제3당은 어떠한 정당이 될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제3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가지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대선주자급의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상당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제3당이 출현한다면 어떠한 형태일까? 명쾌하다. 바로 ‘반윤반민 신당’이다. 제3당 흐름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다. 유승민..

차기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치루어지니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임기 2년이 지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할 수 없다. 사활이 걸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임기 중반을 위한 새로운 국정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어 야권에 손을 내밀지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힘든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여권 내부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은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1%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넷째 주(25~27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 는 35%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31%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7월 25~27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전화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무선전화 가상번호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셋째 주(18~20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주 6% 하락 이후 소강,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3%이고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무당층 32%...무당층 윤석열정부 이후 최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2%다. 이번 무당층 크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 '비관적'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만 '좋아질 것', 26..

윤석열 대통령 만큼 당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과 척을 지고, 그 대립관계를 풀지 못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대통령도 보기 힘들다. 자신의 내부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져도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이다. 오히려 비판자에 대해서는 혹독한 공격만이 뒤 따른다. 마치 왕조시대나 후진국 정치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원래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차기 주자나 유력 정치인은 대통령을 추종하며 자신의 정치 미래를 개척한다. 국정에도 참여하고, 후계 구도에도 진입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과열된 충성 경쟁이 사고를 만들곤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경우 보통은 임기 말에 일어난다. 유력 정치인과 차기 주자는 곧바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정치적 ..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둘째 주(11~13일)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6%)하여 주간 낙폭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2023년 7월 11~13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전화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무선전화 가상번호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26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때가 떠 오른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지금껏 이 발언에 대해 단 한번도 국민에 대한 해명없이 그 어떤 분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김건희 여사가 중심으로 떠 올랐다. 아직 그 전후 맥락과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히지지 않아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 논란의 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미 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며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이 일 순간에 좌최되는 순간이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런 식으로 국가 사업이 좌..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54%, 긍정평가 38%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8%가이며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야당 다수 당선 50%, 여당 다수 당선 38%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고 12%는 의견을 유..

"참 나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가 자신의 삶은 바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오직 상대를 악마화하고, 제거하는 나쁜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이전 정부를 공격하고 펨훼하는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은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 탓이다. 또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대통령을 향해 망신주기로 일관한다. 비열한 복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대선에 경쟁했던 야당대표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다. 아니 범죄자..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다섯째 주(27~29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6%로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3%, 정의당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 16%,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9%로 나타났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6월 27~2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

"대한민국을 극단적 분열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극단적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한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 읽고 또 읽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매번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발언 내뱉고, 대통령실은 그 취지를 설명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이 도대체 오늘 이 순간 그 말의 함의를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지난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일거에 ‘반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과감한 실험정신과 결단력이 필수적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21일 개문발차를 했다. 혁신위원은 외부 5인과 내부 2인으로 구성하고, 향후 청년과 여성 등을 추가 인선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2차 회의를 통해 두가지를 밝혔다. 발표하지 않은 내부적 논의는 알 수가 없다. 요약하면 첫째는 돈봉투나 코인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고 윤리정당으로 태어나는 혁신을 도모한다. 둘째,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공천제도에 대한 혁신이다. 아직 두가지 혁신 과제가 제안되었을 뿐 그 해답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오늘(23일) 김은경 혁신위는 제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이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 현실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