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①윤석열 심판론 ②한강벨트, 충청권, 낙동강벨트 ③다자구도 제22대 총선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노라하는 분석가들이 총선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합하면 핵심 3가지 변수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누가 뭐라해도 ‘윤석열 심판론’이다. 초반 총선 분위기를 리드하던 국민의힘이 다시 초조해 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론’을 달군 일등공신은 조국이다.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꺼져가던 ‘윤석열 심판론’에 불씨를 당겼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표류하던 시점에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의 심판 정서에 꼭 맞는 메시지를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란 선명한 방향 제시와 함께 잊혀져 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공정과 무능을 논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

우선 지난 서울 총선 결과는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8석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전국 지역구 의석도 253석 중 민주당이 163석, 국민의힘이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결국 민주당 전체 의석 163석 중에 서울이 41석으로 25%에 육박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압승의 주요 근거지가 바로 ‘서울’인 것이다. 민주당 수성이냐, 국민의힘 탈환이냐? 지난 강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75%가 넘는 격차로 승리할 때만 해도 4월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의 재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4개월 여만에 민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 볼만 하다는 기세가 올랐다. 이제 누구도 민주당이 서울에서 ..

민주당 150석, 국민의힘 120석, 그 외 30석 정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 진다.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아직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선거 지형을 분석할 때 인물, 구도, 이슈 등 3가지 변수를 주요하게 다룬다. 인물은 각 정당의 공천과 직결되며, 구도는 각 정당과 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 진영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마지막으로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이외에도 각 정당과 후보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선거 캠페인 등도 중요한 변수가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윤석열 심판론이 민주당을 살려 ..

한국갤럽이 2024년 2월 첫째 주(1/30-2/1)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각각 3%,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2월 1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평가는 완전 낙제점이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그래서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이며 정권심판이 되어야 한다.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 무도한 정권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 할 수 있다. 4월 총선이 정권심판이 될 수 있을까?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은 계속 엎치락 뒷치락이다. 또한 다음 총선의 투표의향도 여야 간의 확고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양당 모두 싫다는 제3지대 정당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며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그 만큼 지난 대선 이후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 박빙의 승부였다. 국민의힘은 ..

박영선 전 장관이 '"반도체 주권국가" - 반도체는 왜 무기화 되었나?'라는 책을 가지고 돌와왔다.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서강대에서 같은 주제로 특강을 가진 적이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특강에서 "반도체는 국가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의 핵심이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도 국가 차원의 반도체 프로젝트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을 지배하게 된다"며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인 것도 결국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이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책은 1월 10일 출간예정이며 알라딘,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윤석열정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6%로 시작해 12월 31%의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임기 초반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로 낙제점이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0%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준석, 김기현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압적으로 축출했다. 집권 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당으로 돌린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아랫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쫓겨난 이준석과 반윤그룹은 탈..

연말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한다. 지난주는 한동훈 등판을 둘러싼 전망과 분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과연 한동훈 등판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27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탈당을 공언한 날이다.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밀당과 전쟁이 일단락 되는 날이다. 결국 이준석 탈당과 신당창당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28일은 일명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혹은 폐기될지,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셈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조기 등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

제22대 총선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최악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웠다. 처음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은 자신이 뽑아 놓고도 불명예 퇴출시켰다. 급기야 등장한 카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자신의 직할체제로 사당화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정권임에도 그칠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경향의 노선을 고집했다. 또한 자신의 실정이나 오류..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셋째 주(17~19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1%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층 28%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기타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10월 17~19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화 혹은 사유화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외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윤석열 집권 이후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최근 국정원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이 해킹에 위험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별개로 그 발표 시점이 보궐선거 투표 하루 전이란 점이다. 수 개월 간의 점검 기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발표 시점이 투표일 하루 전이라니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어떻게 국기기관이 나서서 국가 시스템에 혼란을 부추키고 있나? 적어도 발표 시점을 보궐 선거 직후로 했..

추석 명절 연휴가 지나고 정국 최고 핫이슈는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강서구청장 선거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22.6%를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둘째, 신원식과 유인촌 그리고 김행 장관후보자에 관한 청문회이다. 유인촌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신원식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윤석열 정권의 18번째 장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행은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이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셋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되며 35년 만에 낙마했다. 향후 인선 작업도 난황이 예상된다. 넷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군 검찰이 박정훈 수사단..

국정지지율 30%대 무너질까?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둘째 주(12~14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1%을 기록했고, 부정평가고 5개월 만에 60%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31%, 부정 60%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1%이며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9월 12~14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숱한 의혹과 혐의를 바꾸어 가며 6번이 넘게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반면 실제수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온갖 의혹과 혐의 주장에 맞서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향후 전개될 양상은 어떠한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로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독불장군이었다. 정말 큰 오산이었다. 이 정도 일 줄 전혀 몰랐다.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고, 성정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와 같으며, 국정엔 무능할 뿐이다. 또한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무지와 무식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라는 그 옛날 독재정권이 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려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을 깔보고 있다. 그런 얄팍한 통치술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급기야 독립전쟁 영웅도 빨갱이로 몰고 있다. 정신이 나갔다. 미국 바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하고 있다.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일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이 거짓말로 옹호했던 장모가 감옥에 갔다. 국민에게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김건희 일가의 추문은 끝이 없다. 수 십년 간의 양평 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이 무너지기도 했다. 연일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국내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났다. 더 이상의 대화도 협력도 없다. 오로지 극한투쟁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반공’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을 대립과 투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체도 알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