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정국분석] 총선 결과에 따른 4인의 운명 :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야권 승리와 여권 패배,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여권 승리와 야권 패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총선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선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4인의 운명이 엇갈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조기 레임덕으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정동력의 불씨를 살려낼지, 한동훈 위원장은 확고한 2인자로서 급부상할지 아니면 총선 패배로 인해 소리 없이 사라질지, 이재명은 총선 승리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맞을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정국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를 행사할지 그 운명이 4월 10일 선거 결과로 인해 결정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와 4인의 정치적 운명을 전망해보자.

1.야권 승리와 여권 패배

<야권 200석 이상, 민주당 180석 이상, 국민의힘 100석 이하>의 경우이다. 이는 진보진영의 희망일 뿐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경우로 <야권 190석 이상, 민주당 170석 이상, 국민의힘 110석 이하>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 입장에선 참혹한 패배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결과는 정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다소 차이가 있다면 총선 이후 정국 운영에서 전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상당한 주도성을 발휘할 것이며, 후자는 야권 전체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퇴로가 없어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및 내각의 전면개편,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은 걸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권의 요구가 아니라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국조, 특검 등 국회의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와 여당을 억제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과 야권은 국민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심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안은 탄핵을 포함한 임기단축과 같은 고강도 방안부터 특검, 국조 등의 저강도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다. 한마디로 국정은 표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며 정권의 연착륙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로 임기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당을 지킬 명분이나 실리도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한편, 이재명과 조국은 상호 경쟁적으로 ‘윤석열 심판’이란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각각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야권 전체를 지휘하는지 자연스러운 리더십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이재명은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갈등’ 등 다소 불안한 리더십을 보여준 반면 조국은 마치 총선을 ‘조국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조국은 한마디로 꺼져가던 ‘윤석열 심판론’을 재점화시키며 총선을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따라서 총선 이후 이재명과 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둘러싸고 야권 지도자로서 리더십 경쟁이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조국 모두 사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그 누구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이 두 정치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수 많은 예측과 시나리오가 난무하지만 그것은 호사가의 이야기일 뿐 정치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강물이며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길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 이미 야권에 커다란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2.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야권 180석 이상, 민주당 160석 이상, 국민의힘 120석 이하>와 <야권 170석 이상, 민주당 150석 이상, 국민의힘 130석 이하>의 경우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지난 의석에 비해 10석에서 20석 이상 증가했다. 야권과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행정부을 가지고 있고, 선거 결과 역시 국민에게 완전히 심판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상황은 총선 이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야권과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적 독주를 선택할 것이다. 한동훈 역시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당에서 재신임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정부여당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한동훈은 총선 이전보다 더 확고한 2인자로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는 충성을 통해 차기를 노리는 2인자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야 한동훈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도 역시 단독으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리더십에 힘을 더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국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윤석열 심판이란 명령과 소임을 받았다는 명분을 쥐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달리 조국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는 차별되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국 역시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문제에 닥쳐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3.여권 승리와 야권 패배의 경우

마지막으로 <야권 160석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0석 정도에서 근소한 차이로 1당이 나뉘는 경우>와 <야권이 149석 이하 국민의힘이 151석 과반 1당>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후반기에 대한 새로운 국정 동력과 재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야권이 요구했던 특검이나 국조도 철저히 외면하고, 의대 증원과 같은 산적한 현안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국정 전반기에 강조했던 노동, 교육, 연금 정책 등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의 확실한 당 대표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차기 주자로서 대통령에 충성하는 조용한 2인자 행보를 할 것이다. 그래야 큰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고개를 드는 순간 2인자의 운명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전반기보다 더 확고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부여당 역할에 충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에선 완전한 패배이며, 정부지원론에 대한 견제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입장에선 심각한 타격이며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천 갈등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8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며 대선을 향한 행보에 심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역시 조국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또 다시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는 위협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조국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심판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선택할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 민주당과 야권이 총선에 패배했어도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책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은 그 존재 자체로 윤석열 심판과 같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기로에 놓여질 것이다. 조국이 말했듯이 작지만 강한 힘을 발휘하는 강소정당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으로 전락할지 지금 예상할 순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야권의 최후의 보루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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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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