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

"이제는 국민의 시간 : 탄핵이냐, 임기단축이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그리고 개헌일 것이다. 최근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공화국 개헌도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한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은 있는가?

야권 192석과 최악의 국정지지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았다. 22대 총선은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는 등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지지도는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정기조의 변화나 반성은 보이질 않는다. 채해병특검도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어느 국가도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은 고도의 정치적 불안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탄핵을 하더라도 높은 정치적 합의와 엄격한 절차가 뒤 따른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선 벌써 2번이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다. 한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또 한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되어 임기가 중단되었다.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며 냉철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간혹 대통령의 탄핵, 임기단축, 개헌 등이 한국 정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야권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역풍은 국민적 여론을 거꾸로 갈 때 생기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막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이라 국민에게 기대를 주는 것은 만용이다. 이제는 국민적 평가와 요구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낼지 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탄핵’이란 용어를 직접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의 주요 법적 근거와 주장들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채해병특검이며, 다른 하나는 김건희특검이다. 두 특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인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배되는 사항으로 탄핵을 다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무능과 독단으로 이어진 2년 간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차고 넘치며, 지금 최악의 국정지지도가 말해주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정이 멈추어 섰다.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 어떤 국정 과제도 진척이 없다. 완전히 식물정부가 되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가능성은?

대통령 탄핵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엄격성은 대통령 탄핵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은 이미 탄핵 발의를 위한 과반수 요건은 넘어섰다. 또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단지 8석이 모자랄 뿐이다. 다시 말해 여권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하면 곧바로 통과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더 탄핵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분열도 심상치 않다. 총선 이후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이 깨질정도로 충돌하고 있다. 채해병특검이나 김건희특검을 둘러싸고도 다른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당내 비판적 여론은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정동력을 찾지 못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당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는 주로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었다. 현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4년 동안 국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높다. 여기에 차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9개월 간격으로 시행된다. 너무 잦은 선거와 비용에 따른 정치적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헌법을 개정하여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둘째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셋째는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와 함께 대통령 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오래된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임기 단축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개헌은 탄핵보다 더 엄격한 절차와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특히 개헌은 국민투표라는 어려운 절차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87년 개헌 이후 변화된 사회상과 요구를 담아내는 노력이 뒤따른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시도했지만, 각각의 정략적 이해가 충돌하며 번번히 출발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은 192석 야권의 정치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가 그 출발선이다. 이제 야권이 나서 그 명분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12석 조국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 더 이상 정치적 수사에 멈추지 말고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

7공화국 개헌의 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내용은?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공화국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내용이 요지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을 전문에 수록, 수도 지정을 법정 사항으로 명문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토지공개념 강화 등 총 7가지를 제안했다. 조국 대표가 7가지를 제안했지만, 정치권에는 이미 더 다양한 과제가 다루어져 왔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37년째 멈추어 선 더 다양한 헌법적 과제와 요구를 테이블에 올려 할 것이다.

헌법 개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선 탄핵과 유사한 요건이지만 탄핵보다 한가지 과정이 더 추가된다.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적 엄격성은 그동안 무수한 개헌 요구에도 현실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되었다. 결국 개헌 역시 국민적 여론에 의한 선택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현재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선택해야 한다. 

탄핵, 임기단축, 7공화국 개헌 모두 결국은 국민이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임기 단축과 7공화국 개헌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또한 탄핵은 엄격한 절차와 높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또한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은 3년도 길다 혹은 3개월도 길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야권에게 192석을 주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야권 지휘부는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도 꺽여버렸다.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다. 조국 대표 혼자  혹은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야권 전체가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지휘부를 구성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더 이상의 식물정부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만 있을 뿐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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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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