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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가? 2011년 12월 09일 (금) 19:00:40 주문진투데이 webmaster@jumunjintoday.com 홍 준 일 (전 청와대 정무행정관) 최근 강릉에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자치단체, 개발사업자(동해임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극도의 불신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거의 2달째 시청에서 대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며칠전 강원도청이 강릉CC 인허가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강릉골프장건설중단을위한시민공동대책위’는 일방적 감사라며 감사 철회 를 주장 할 정도로 그동안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다. 이와같은 극도의 대립과 갈등 상황에도 대다수의 강릉시민은 골프장 건설에 ..

강릉 구정면 골프장 관련 사업승인 관련하여 1. (상황)구정면 주민들과 강릉시, 동해임산이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승인 공고가 이루어져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2. (해결방안) 우선, 이와같은 상황을 만든 강릉시와 시장 그리고 동해임산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 3. 사과의 내용은 사업의 적합성을 떠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점과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소나무 반출 등)를 만들어 낸 점에 대해 우선 사과가 선행되어야 4. 현재처럼 구정주민이 격분한 상황에서 강릉시, 시장, 동해임산과 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으로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 5. 이 협상 테이블은 주민대표자, 주민 입장의 전문가, 시청, 동해임산, 시청..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 1.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전당대회체제로 전환하라 o 민주당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음 o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결과는 지도부 사퇴의 충분한 이유가 되고 남음 o 따라서,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12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당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2. 현 지도부의 '대통합추진'은 패배의 책임을 숨기고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당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음 o 현 지도부의 '대통합추진'은 민주당 내부 구성원은 물론 대통합 대상으로부터도 외면 당할 정도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음 o 현 지도부안에는 자신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

[민주당의 진로에 관한 소견1] 1.현 지도부는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에게 깊이 사과할 것 1)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한 것 2)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것 3)제1야당의 모습은 없고 시민사회와 야권의 들놀이로 전락한 것 2.현 지도부는 즉각 당체제를 12월 전대를 위한 체제로 전환 할 것 1)지금 위기를 초래한 지도부가 향후 민주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큰 실망을 줄뿐이며,보다 반성하고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 2)따라서, 신속히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전대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당면한 민주당의 진로와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 3)이런한 논의는 민주당의 전 구성원은 물론 바깥의 시민사회 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민..

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최근 민주진보진영은 야권통합후보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으며 민주당은 두가지 오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극도의 패배감에 빠진 것이다. 이 패배감도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 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민주당후보론을 고집하는 측과 아예 민주당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후보를 영입하려는 측이다. 둘다 극도의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거대한 통합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몇몇 상층 지도부의 협상과 몇몇 전략가들의 판단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은 패배감을 떨쳐내고 민주진보진..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김대중대통령님, 2009년 여름 서거 2주일 전쯤) “통합을 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통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70%고 나머 지가 30%니까 민주당이 70을 먹고 나머지에 30을 주겠다는 자세로 통합 하려 하지 말라. 내가 70%지만 70을 내주고 30%만 먹고도 통합을 하겠 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다.” -------------------------------------------------------------------- 2011년 민주진보진영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2012년 민주진보정부수립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보입니다.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한마디가 계속 가슴속에..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무수한 후보단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역곡절 끝에 불완전한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상호 간의 불신으로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단일후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한 보선의 의미를 넘어 2012민주진보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추이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성공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흔히들 진보진영은 민주당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진보진영에게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과거에도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양상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보통 학내에서 이루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학교 안을 벗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인사마져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싸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통은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나 하지’ 등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의 방법이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돈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과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가 되어야 민주당은 지금 전국위원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대학생 4가지 분야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당내 선거라 국민적 관심은 덜 하지만 향후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이라 당내에선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마치 이전 당대표 선거 혹은 향후 있을 대선후보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과열조짐이 생기는 것이다. 새해 초부터 많은 후보군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만남에 대한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인연과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쉽사리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민주당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역할을 무엇일까? 기존의 ..

요즈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최근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한 기사때문이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강릉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우리 강릉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너희들은 돈 낸 아이들만 밥을 먹지, 우리들은 돈 걱정하는 친구없이 모두가 함께 먹어'라고 말할 때 강릉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될지...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최명희강릉시장, 심재상대표 모두 우리 강릉에서 나고자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정동영․손학규 간판으론 2012년 총선․대선 승리 불가능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비전과 연대를 제시할 지도자 필요 1.2008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심판 정동영은 2008대선에서 역대 민주당 대선후보로서는 최악의 패배를 낳았고, 손학규는 2008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선명성 없는 공천을 통해 총선 참패의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평가 없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신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오산임 2.반성과 성찰 부족 정동영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태에 대한 배반과 공격을 불사하는 의리없는 정치인임.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풍운동’으로 자신을 영입하고 성장시켜준 세력을 비판하더니 그 도를 넘어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으로 끌고가는데 핵..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가지 당헌당규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위원장 교체문제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당헌당규에는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당 지도부와 맞추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는 상호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운영 관련 책임성 문제도 매우 혼란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시말해 당 지도부와는 임기를 달리하여 언제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며, 또한 당 운영과 관련된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반성과 성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의 모든 지도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9.18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란다. 국민과 함께 개방과 연대•연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강릉시위원장 홍준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그들만을 위한 잔치에 더러운 권력다툼이 동반되어 하나 마나한 전당대회가 되었다. 당의 단합과 미래를 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과 과거로 회귀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시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당의 전당대회는 당 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행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당이 국민과 새로운 약속과 소통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앞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교하여 무엇이 더 나은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권력다툼과 당 내부의 ..

“민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과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 노선과 조직의 재건을 위한 전당대회 - 균형 노선 조직 분야 통합 지역 세대 계층

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

세종시 백지화의 닮은꼴 ‘강릉-원주 복선철도’ 반복되는 말장난과 속타는 민심 오늘 강원도를 방문한 이대통령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많은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밀려드는 의심을 막을 길이 없다. 이대통령 집권 2년동안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아직도 이 문제로 인해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에 ‘세종시’가 있다면, 강원도에는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이 있다. 그 이슈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사업의 진행은 똑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정책 모두 이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이다. 그리고 집..

지방선거가 이제 118일 남았다. 모두가 우리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두분의 대통령을 보낸 후 민주당의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진영의 대표정당으로서 흩어져있는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모아, 대다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계속되는 분열과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과 준비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 내부의 사소한 분열과 비판은 즉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분열되어 패배하는 결과 역시 없어야 한다. 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의 요구에 따라 앞서고 있던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다. 나로부터 단..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디 하루속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