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벼랑 끝의 선택 : 탈당, 출당, 그리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반환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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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 : 여당은 탈당과 출당, 야당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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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탈당, 출당, 탄핵과 같은 극단적 용어를 언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그 결과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남겠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이번주는 2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반성이나 기조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활용하여 의혹을 감추는데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역, 세대, 성향에 구분 없이 전방위적이다. 모두가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다. 완전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같은 집안인 여당은 탈당과 출당을 거론하고, 야권은 공공연히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여야 모두에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여권과 야권에서 동시에 불고있는 탈당론과 출당론, 탄핵론의 배경 및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은 보수진영에 어떠한 정치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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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윤석열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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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보수와 진보 그 어느 곳에도 발을 디딘 적이 없다. 오직 평생 검사였다. 지난 대선에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영입되었고 일 순간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항상 정치 초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녹취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두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악한 말로 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정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 대표를 강제로 축출했다. 그리고 당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들어선 친정체제는 결국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총선 이후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몇가지 모습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이다. 임기 2년 동안 한번도 보지 않다가 갑자기 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양자회담을 둘러싼 두가지 설화가 있다. 하나는 박영선 총리설이며, 다른 하나는 함성득-임혁백 비선 라인의 대화이다. 둘째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민생 간담회, 현장 행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민생 현안이나 경제에 관련된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딱 정치 초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이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은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총선 패배와 지지율 급락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제1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이었다. 그 막전막후로 오고 간 설화들 모두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제안이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탈당 요구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민주당과의 협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협을 느낀 것이다. 그냥 동물적 감각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8명만 돌아서면 거부권 재의결도 탄핵도 개헌도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생존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도 비윤, 반윤 흐름이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이 믿고 보냈던 한동훈 마져도 어느 순간 비윤, 반윤의 기수로 돌변할 수 있다. 이미 한동훈 팬클럽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물론 대통령 탈당까지도 주장한다.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가 친한과 친윤의 혈투가 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런식으로 분열한다면 윤 대통령의 운명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 질 수 있다.

이제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과의 관계,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역관계 등에 따라 탈당이나 출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또한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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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의 선택 :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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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론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 스스로 탈당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여권 관계자 전언이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친윤, 비윤, 반윤 할 것 없이 윤 대통령 탈당설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 온 것은 지난 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이었다.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그 시작이다. 그 때도 뜬금없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또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한동훈 지지세력”이며, “한 전 위원장이 가진 간절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친한 세력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맥락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탈당론에 가세했다.

한 언론은 친윤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면 탈당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라고 밝혀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론은 그 출처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친윤, 비윤, 반윤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은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이다. 대통령에 관한 스캔들이 확산되며 국민적 여론이 최악으로 향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탈당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스캔들이 확산되며 국정지지율 25% 선이 무너지며 탈당과 탄핵을 맞이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 세력 간의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최근 친한-친윤 갈등처럼 내부 분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전략적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108석의 불안한 여당보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국정 운영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총선 참패 이후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이나 박영선 총리설 등이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은 이제 ‘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되거나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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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의 윤 대통령과의 단절 : 출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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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

탈당과 출당의 차이는 탈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의힘을 나가는 것이며, 반면 출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내보내는 것으로 정치적 단절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탈당보다 출당이 더 무거운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윤 대통령의 출당을 주장한 적은 많지 않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함운경 후보가 윤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해달라”며 출당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것도 하루만에 철회했다.

또한 지난 영수회담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비선 라인이 가동되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야권에게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겠다는 전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적이 있다.

보수 진영 내부도 미약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그룹에선 출당이나 정치적 단절을 말하는 인사들이 간혹 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 출당을 요구하는 상황은 올 수 있을까?

이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이다. 보수 진영이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접어드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8월 전당대회에서 친한 세력과 친윤 세력이 약속 대련이 아니라 권력을 앞둔 숙명적 대결을 펼칠 경우이다. 그리고 친한 세력이 친윤 세력을 압도하게 되는 경우는 더 그러하다. 이 상황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경우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을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탈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스캔들을 잘 방어하고, 후계 구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출당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은 탈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초라한 현실이다. 비단 한동훈 전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금과 같다면 제2, 제3의 한동훈은 계속 출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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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야권의 도전 :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탄핵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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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에선 탈당과 출당 사이에 놓여 있다면, 야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탄핵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논란으로 빠져 들었다. 두 특검 모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자신이 관여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채해병 특검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 녹취들이 등장하며 사건의 진실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22대 국회가 다시 기다리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다시 상정될 것이다. 야권 192석의 22대 국회는 여권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탄핵, 개헌 이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만큼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에게 위협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거의 탄핵에 준하는 야권 공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져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정 농단이나 스캔들 하나라도 불거진다면 그야말로 정권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국정의 변화는 느낄 수 없다. 야댱 대표와 한번의 양자회담을 하고, 비선 라인을 통해 야권과의 협치(?) 무언가 뒷거래를 하는 식으로 여론을 떠보는 행태로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 기조에 대한 전면 쇄신, 그리고 과감한 변화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명한 제도와 절차로 협치기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남은 3년은 국정이 아니라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늦기 전에 3년 국정을 위한 야권과의 협치 비전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그 안에 해답이 있다. 지금이 바로 남은 3년 국정을 구해낼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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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막다른 선택 : 보수 재건을 위한 희생과 야권과의 대승적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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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막다른 길에 서 있다. 여당에선 탈당과 출당이라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고, 반면 야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지는 탄핵 공세가 전면화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첫째,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 희생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당을 대통령의 친정체제로, 친윤 대리인으로 지배하는 방식은 2년 동안 완전 실패했다. 이후에도 이 길을 고수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탈당과 출당 그 어디 즈음이다.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해야 한다. 희생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 놓아야 한다. 더 이상 제2의 이준석이 생겨선 안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둘째, 비선 라인을 동원한 낡은 방식으로 절대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없다. 그러한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사과를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야권과의 전면적인 협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정확한 여야협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이든 국회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전격 수용이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며 출발선이 될 것이다.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더 이상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나라도 국민도 불행한 길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무수한 국민이 시련을 겪어야 한다. 하루 빨리 국정 리더십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 만큼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집과 독선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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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제 반환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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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보수와 진보 안팍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세대, 성향을 불문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 역대 최악의 국정지지율이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권은 탈당과 출당을 언급하고,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론 남은 3년 국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 이제 반환점이다. 갈길이 멀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면적인 국정 쇄신만이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번 뽑았다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다. 임기 5년 동안 끝까지 지켜보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말 골든 타임이다. 나라를 바로 세워고 대통령을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하고 심판을 했음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더 혼을 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역사이다. 다시 또 시작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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