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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야권, 더 이상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을 방치해선 안돼"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갑자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평화를 향해 걸어왔던 그 어려운 여정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9·19 합의...군사적 긴장 완화와 안정적 평화를 목표2018년 판문점선언의 일부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이 합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였다.주요 조항은 육지와 바다 경계를 따라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

남북정상회담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반드시 계승되어야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첫 정상회담의 포문을 연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그 역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4.27선언과 9.19선언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산물이다. 남과 북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역사가 하루 아침에 군사적 대결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도 안되는 ‘가짜평화론’을 들 먹이며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만..

향후 100년 동안 북한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긍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 혹은 군사전략은 국가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백서2022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원적인 목표를 훼손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와 6.25전쟁을 비롯한 78년 간의 애증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

◇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이 원칙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북한의 도발이 임계점을 넘었다. 북한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에선 남북 간에 사격까지 발생했다. 이미 북한은 핵사용을 법제화했으며, 7차 핵실험도 마쳤다는 분석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해결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충동적인 정책만 열거하고 있는 형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제타격론’이고, 그 다음이 ‘담대한 구상’이다. 우선, 논의에 앞서 ‘선제타격론’은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백서에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다.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기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

일본 기시다 총리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놓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북한에..

◇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과 함께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때부터 남북은 무수한 부침이 있었지만 그 교류를 확대 발전 시켜왔다. 1989년 남북 경협은 2천 달러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1991년 1억 달러, 2004년 10억 달러, 2007년 17억 달러, 2015년 2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남북 경협은 계속 되었고 수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6년 북한의 4차 북핵 실험으..

◇ 실낱 같은 희망이 있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사용에 대한 법령화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스스로 핵에 대한 공식화와 함께 선제적 핵 사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를 말한던 때를 상기하면 북한은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4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는 한 토론회에 서면축사를 빌었지만, 퇴임 후 첫 정치적 의사를..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경제와 민생이 더 급해 윤석열정부가 갈 길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초반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으로 부정 여론도 60%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위기와 함께 국민은 코로나19와 민생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집권여당은 연일 권력싸움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쇄신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역대 최악이다. 정쟁과 갈등을 더 조장 더 한심한 것은 ‘서해피살공무원-탈북어민북송’과 같은 복잡한 남북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남북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뚜렷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으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극대화된다. 특히 지난 대선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절실한데, 거꾸로 더 정쟁과 갈등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