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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280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김대중대통령님, 2009년 여름 서거 2주일 전쯤) “통합을 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통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70%고 나머 지가 30%니까 민주당이 70을 먹고 나머지에 30을 주겠다는 자세로 통합 하려 하지 말라. 내가 70%지만 70을 내주고 30%만 먹고도 통합을 하겠 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다.” -------------------------------------------------------------------- 2011년 민주진보진영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2012년 민주진보정부수립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보입니다.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한마디가 계속 가슴속에..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무수한 후보단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역곡절 끝에 불완전한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상호 간의 불신으로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단일후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한 보선의 의미를 넘어 2012민주진보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추이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성공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흔히들 진보진영은 민주당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진보진영에게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과거에도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양상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보통 학내에서 이루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학교 안을 벗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인사마져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싸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통은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나 하지’ 등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의 방법이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돈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과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가 되어야 민주당은 지금 전국위원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대학생 4가지 분야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당내 선거라 국민적 관심은 덜 하지만 향후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이라 당내에선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마치 이전 당대표 선거 혹은 향후 있을 대선후보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과열조짐이 생기는 것이다. 새해 초부터 많은 후보군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만남에 대한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인연과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쉽사리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민주당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역할을 무엇일까? 기존의 ..

'초등학생 무상급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최근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한 기사때문이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강릉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우리 강릉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너희들은 돈 낸 아이들만 밥을 먹지, 우리들은 돈 걱정하는 친구없이 모두가 함께 먹어'라고 말할 때 강릉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될지...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최명희강릉시장, 심재상대표 모두 우리 강릉에서 나고자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정동영․손학규 간판으론 2012년 총선․대선 승리 불가능

정동영․손학규 간판으론 2012년 총선․대선 승리 불가능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비전과 연대를 제시할 지도자 필요 1.2008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심판 정동영은 2008대선에서 역대 민주당 대선후보로서는 최악의 패배를 낳았고, 손학규는 2008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선명성 없는 공천을 통해 총선 참패의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평가 없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신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오산임 2.반성과 성찰 부족 정동영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태에 대한 배반과 공격을 불사하는 의리없는 정치인임.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풍운동’으로 자신을 영입하고 성장시켜준 세력을 비판하더니 그 도를 넘어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으로 끌고가는데 핵..

지역위원장 임기 4년으로 하고 당헌당규에 교체사유를 명기해야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가지 당헌당규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위원장 교체문제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당헌당규에는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당 지도부와 맞추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는 상호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운영 관련 책임성 문제도 매우 혼란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시말해 당 지도부와는 임기를 달리하여 언제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며, 또한 당 운영과 관련된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반성과 성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의 모든 지도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국민과 함께 개방과 연대•연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9.18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란다. 국민과 함께 개방과 연대•연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강릉시위원장 홍준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그들만을 위한 잔치에 더러운 권력다툼이 동반되어 하나 마나한 전당대회가 되었다. 당의 단합과 미래를 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과 과거로 회귀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시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당의 전당대회는 당 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행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당이 국민과 새로운 약속과 소통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앞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교하여 무엇이 더 나은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권력다툼과 당 내부의 ..

민주당 지금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

세종시 백지화의 닮은꼴 ‘강릉-원주 복선철도’

세종시 백지화의 닮은꼴 ‘강릉-원주 복선철도’ 반복되는 말장난과 속타는 민심 오늘 강원도를 방문한 이대통령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많은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밀려드는 의심을 막을 길이 없다. 이대통령 집권 2년동안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아직도 이 문제로 인해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에 ‘세종시’가 있다면, 강원도에는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이 있다. 그 이슈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사업의 진행은 똑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정책 모두 이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이다. 그리고 집..

민주진영의 맏형으로써 리더십을 보여줘야(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여하며)

지방선거가 이제 118일 남았다. 모두가 우리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두분의 대통령을 보낸 후 민주당의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진영의 대표정당으로서 흩어져있는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모아, 대다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계속되는 분열과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과 준비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 내부의 사소한 분열과 비판은 즉각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분열되어 패배하는 결과 역시 없어야 한다. 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의 요구에 따라 앞서고 있던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다. 나로부터 단..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

원안 백지화 혹은 축소하려는 정치적 계산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는 참여정부에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며 법안이다. 다시말해, 서울의 과밀과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의 근본 원인은 사라지고 무조건 특정장소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해주기로 했으니 특정지역이 만족할 때까지 국가와 기업이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는 곳이 그러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있을지 물어보고 쉽다.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 부활이다. 입지론의 기본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입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

<홍준일>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족상잔의 비극 6.25 60년 광주민주항쟁 30년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2009년을 돌아보면 두분의 전직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시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도했습니다. 두분 모두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쳐오신 분들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2010년 두분의 유지를 받들어 새해에는 포효하는 백호의 기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강릉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쁜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1.4 홍준일

서민경제와 재래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꿈꿉니다

교통로에 강릉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홍준일 선거사무소(2009/08/26 - [홍준일소식] - 강릉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기호2번 예비후보 홍준일 선거 사무소)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강릉시민 여러분과 만나려고 했는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와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평화에 힘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었습니다. 강릉시에 차려진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지난 일요일에는 장의위원 자격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영결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 서거하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강릉으로 돌아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시장상인 여러분을 만나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와 대형마트의 입점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늘 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 강릉에서 홍준일이 펼치겠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강릉시에도 분향소가 설치되어 분향을 했지만 국장의 장의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국회의사당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늘 당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강릉의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늘 말씀하시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강릉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홍준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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