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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대비하며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안했지만, 야권 내부도 각 당과 대선 주자마다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싼 주장과 찬반론을 살펴보자. 우선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편지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 헌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번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4%, 이준석·조국 1%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4%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며, 최고치는 작년 12월 37%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안이다.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이 경고망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과 내용,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수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고수했기 때문이..

합리적인 실용주의 노선으로 상호 이익증진 기대 2022년 국내 출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아시아 출판사)가 일어로 번역 출간됐다.이 책은 열세 살에 소년공이 됐던 이재명 대표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벗으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과정, 정치 철학 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 국내 출간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어판 ‘이재명자전(李在明自伝)’(동방출판사)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한국 전문가인 하사바 키요시가 한국에서 출판한 이재명 대표 관련 도서들을 섭렵하고 최종 선택해 직접 번역했다. 아사히신문사 서울지국장을 거쳐 현재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상석연구원으로..

이재명 50.0% vs 김문수 31.6%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그 결과 양자 가상대결 결과는 이재명 50.0% vs 김문수 31.6% / 이재명 50.3% vs 오세훈 23.5% / 이재명 50.0% vs 홍준표 24.2% / 이재명 49.7% vs 한동훈 20.3%으로 집계되었다. 이재명은 여권 잠룡 4인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약 18%P ~ 29%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대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한편, 지난 2주 전인 2월 2주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46.3% → 50.0%, 3.7%P↑) vs..

이재명 46.3%(3.0%P↑), 김문수 18.9%(0.8%P↑) 한동훈 6.9%(1.2%P↑), 홍준표 6.8%(0.3%P↓), 오세훈 5.1%(5.2%P↓), 유승민 2.1%(0.4%P↓), 이낙연 1.7%(0.3%P↑), 김동연 1.4%(0.2%P↑), 김부겸 1.3%(0.3%P↑), 김경수 1.3%(0.1%P↑)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그 결과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지난 2월 2주 차 대비 이재명 대표는 3.0%P 높아진 46.3%를 기록해 가장 우세했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0.8%P 높아진 18...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이다. ‘계엄 찬성-탄핵 반대-직무복구’라는 극단적 강경파가 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반대-탄핵 반대’의 강경파, 계엄 반대-탄핵 찬성이라는 온건파 등이 혼재해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Uh20pUk [주간 이슈] 국민의힘 탄핵 인용 이후 ‘보수 혁신’의 길이냐, ‘극우화’의 길이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이다. ‘계엄 찬성-탄핵 반대-직무복구’라는 극단적 강경파가contents.premium.naver.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오늘은 삼일절입니다.민족 대표들을 포함한 이 땅의 이름 없는 주인들이조선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한반도 전역에서 떨쳐 일어났던106년 전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선대들은‘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는 독립선언으로야만적 폭력 지배의 종언과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세상의 복원을 외쳤습니다.우리의 선대들은 그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마침내 국민이 주인으로 함께 사는 나라,바로 ‘민주공화국’을 열었습니다.하늘이 처음 열린 이래 항상 그래욌던 것처럼우리 모두는 언제나 담대함과 용기, 무한한 열정으로무수한 고난에 맞서고 이겨내며,진정한 민주공화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소수 강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후 진술까지 끝냈다. 몇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2주 후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면 곧바로 대선 일정이 공표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결론은 5월 장미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월 장미 대선은 전망은 어떠한가? 일발적으로 선거의 4요소로 지형, 구도, 인물, 이슈 네가지를 말한다. 지형은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본 진영 및 세력 간의 비교를 말한다. 구도는 해당 선거를 지배하는 주요 대립 구도 혹은 프레임이다. 인물은 물론 후보자의 경쟁력이다. 마지막으로 이슈는 해당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화제 혹은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5월 장미 대선을 이 네가지 측면에서 살..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 무당층 19% 한국갤럽이 2025년 2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9%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5년 2월 25~27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접촉률: 45.9%(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 14.5%(총통화 6,904명..

지형 :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본 진영 및 세력 간의 득표력 비구도 : 해당 선거를 지배하는 대립 구도 혹은 프레임인물 : 후보자의 비전을 포함 경쟁력이슈 : 해당 선거 시기에 유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제 혹은 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최 권한대행에게 귀속되는 만큼, 한 총리 복귀 전에 마 후보자..

차기대선적합도는 이재명 31%, 김문수 13%, 오세훈 6%, 홍준표 6%, 한동훈 5% 등의 순 (태도유보 30%)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유보 19%대선구도인식은 정권 교체 48% VS. 정권 재창출 42%탄핵에 대한 의견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4% >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8%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기간: 2025년 2월 24일 ~ 2월 26일(3일간)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표본크기: 1,001명(가중값 적용 후 1,001명)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2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어느 정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상고할..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 총 7가지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을 가결되었다. 내일(27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예정이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및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강점 (Strengths)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의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아성을 깨고 당선된 경험은 잠재적 확장력을 보여주고 남는다. 또한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역임 등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약점 (Weaknesses)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연루로 인한 대국민적 이미지 손상이 있으며, 징역형 선고 및 도지사 직무 정지 경험은 뼈아픈 부정적 요소이다. 온건한 이미지는 정치적 야심 혹은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회 (Opportunities) 최근 민주당 복당 승인으로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