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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정치36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애물단지 ‘용산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논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되있고, 지금도 정치권과 국민 전반에서 재논란을 생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추진하여 사고를 친 수 많은 애물단지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현안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7V25gTz [주간 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애물단지 ‘용산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대통령실 이전 논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되었다. 지금도 정치권과 국민 전반에서 재논란이 생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추진하여 사고를 친 수 많contents.premium.naver.com 2025. 4. 17.
한동훈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 : 배신자 프레임, 당내 리더십 한계, 대통령의 자격과 능력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태자’로 불리며 윤 정권 초반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거치며 단숨에 정치 지도자 반열에 진입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변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기존 정치권의 관행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와 변화에 목마른 보주진영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으며 기존 지도부와는 물론 윤 전 대통령과도 차별화하면서 채상병 특검(제3자 추천 방식), 의료 갈등을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특별감찰관 추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의 변화를 모색했다. 각종 현안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려 했다. 한동훈을 가로막는 3가지 장벽? 더.. 2025. 4. 17.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확정 :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8명) 국민의힘은 오늘 1차 경선 후보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8명을 확정했다. 2025. 4. 1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 언제, 어떻게 결정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기호순) 3파전으로 확정되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50%)에 국민 여론조사(50%, 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를 합산하여 후보를 선출한다. 이번 경선에서 TV토론회는 단 2회만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경선과 관리에 집중하며 경쟁자들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내며 본선 전략에 치중하는 모양새이다. 반면, 김경수와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4월 27일 또는 5월 1일에 확정된다. 4월 27일 권역별 순회경선이 끝난 뒤, 특정 후보가 과반(50% 이상) 득표를 하면 바로 후보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5월 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4월 16.. 2025. 4. 16.
홍준표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분석 :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14일) 오후 제21대 대선에 공식 출마선언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대선의 비전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호부는 사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선언문을 공개했다. 홍 후보의 출마 선언문은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는 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좌우 이념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노동 개혁, 경제 자유화, 교육 및 사법 체계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의 구도를 “홍준표 .. 2025. 4. 14.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2025. 4. 13.
김경수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분석 :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은 크게 다섯 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FGFIS09 [주간 이슈] 김경수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분석 :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contents.premium.naver.com 아래는 출마선언문 전문입니다. [출마 선언문].. 2025. 4. 13.
민주당 대선경선룰 확정에 대해 :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조화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가장 상징적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풍’을 일으켰던 국민참여경선이다. 당시 ‘이인제 대세론’을 꺽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당원 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필수가 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을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라 평가한다. 그 이후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참여 형태로 대선 경선을 치루어 왔다. 대선 후보자들은 민주당 경선에 자신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을 선거인단에 참석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19대, 20대 대선경선도 국민경선 방식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 포함되었으며, 일반 국민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선.. 2025. 4. 12.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왜 했을까...그 내용과 의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선언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과 본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불출마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 시장은 가장 먼저 서두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당의 쇄신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존의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 정치의 정상.. 2025. 4. 12.
나경원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04.11.) 분석 나경원 의원이 오늘(4월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이라는 비전을 통해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vciFlgW [주간 이슈] 나경원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분석나경원 의원이 오늘(4월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이라는 비전을 통해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contents.premium.naver.com [출마 선언문]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 재건! 법치·안보·G5 경제 강국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2025. 4. 11.
6.3 장미대선 여야 대선 전략 분석 : 이재명으로 신속하게 본선체제 구축 vs 1단계 경선 흥행, 2단계 단일화로 컨벤션 효과 극대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이 결정된 후 6.3 장미대선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bDOTXaD [주간정세분석] 6.3 장미대선 여야 대선 전략 분석 : 이재명으로 신속하게 본선체제 구축 vs 1단계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하면서 6.3 장미대선의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contents.premium.naver.com 2025. 4. 11.
이재명 비전 발표문 분석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4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j6HMbLO [주간 이슈] 이재명 비전 발표문 분석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4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했다.contents.premium.naver.com아래는 비전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 2025. 4. 11.
국민의힘 대선후보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으로 뽑는 4인은 누가 될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4인을 먼저 뽑는다.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역선택방지조항이 있어 실제로는 ‘당심’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그리고 2, 3차 경선은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더 구체적인 방식은 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F9NU1Oup [주간정세분석] 국민의힘 대선후보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으로 뽑는 4인은 누가 될까?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4.. 2025. 4. 11.
한동훈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2025.04.10) 분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4월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출마선언문의 시작은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며, 출마 이유와 비전을 간결하게 제시했다. 서태지의 문화적 혁신, 대한민국 역사 속 결정적 순간 등을 사례로 들며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 주요 키워드와 주제핵심 키워드    - 시대교체, 세대교체, 정치교체 :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강조  - 자유민주주의 :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  - 중산층 :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중심으로 중산층 두터움을 목표로 함  - 경제전쟁, AI, 미래성장 : 기술 혁신과 경제 리.. 2025. 4. 10.
[이재명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https://youtu.be/mr_2ywAJ4Lo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2025. 4. 10.
김두관, 김동연, 안철수, 김문수 대선후보 출마선언문 비교 분석 4월 7일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8일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9일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천공항에서 각각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네 후보 모두 공통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 국가 위기에 대한 극복을 말한다.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개헌과 제7공화국을 강조하며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적극적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경제에 대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히 중도층을 타겟하는 포용적 메시지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lZR844q ​[주간 이슈] 김두관, 김동연, 안철수, .. 2025. 4. 10.
김동연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2025.04.09) 분석 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핵심 주제 및 메시지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 :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 국민 개개인의 권리 존중과 경제적 품격 강조기득권 개혁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검찰·기재부 해체 수준 개편 등 권력 구조 개혁경제 혁신: 5대 빅딜(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과거 vs 미래", "편의 나라 vs 꿈의 나라"로 대립 구도 설정구체적 공약 : "검찰 해체", "400조 기후산.. 2025. 4. 9.
김문수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2025.04.09) 텍스트 분석 김문수 전 장관은 4월 9일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출마선언문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성되었다. 1.탄핵 이후의 정치적 비전과 결의국민의 상실감과 분노에 공감, “멈출 수 없다, 다시 싸워야 한다”는 투쟁적 태도,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메우기 2.자신의 정치 이력과 성과 강조평택 삼성반도체, GTX 등 실적 제시, 좌파와의 이념투쟁 전사로서의 정체성 강조,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부각 3.정책 공약 제시AI, 창업, 지방균형발전, 교육개혁, 북핵 대응 및 안보 전략도 포함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 4.이재명과의 대결 프레임도덕성, 청렴성, 실천력에서 자신이 우위라는 주장, 이재명 후보를 ‘부패한 기득권’으로 규정 5.대통합, 대연정 제안분열이 아닌 협력 강조, 현실정치에서의 실용 노선 복.. 2025. 4. 9.
김두관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2025.04.07) 텍스트 분석 김두관 전 의원이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 주요 키워드와 빈도 분석  - 개헌 : 제7공화국, 분권형 4년 중임제, 헌법 개정  - 국민 : 국민 통합, 국민의 뜻, 국민경제  - 탄핵 : 윤석열 탄핵, 내란 종식  - 분권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분권국가  - 경제 : 경제 회복, 분권 성장, 과학기술 투자  - 교육개혁 : 서울대 10개 설립, 전면적인 교육개혁  - 외교 : 경제외교 복원, 남북관계 복원  - 중도 확장성 : 본선 필승 전략 '개헌'과 '제7공화국'이 연설문의 핵심 주제로, 국가 체제 전환과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과 '내란 종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강조하며 새로운 출발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 및 메시지 .. 2025. 4. 9.
안철수 제21대 대선 출마선언문(2025.04.08) 텍스트 분석 안철수 의원이 4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 주요 키워드와 빈도 분석 주요 키워드 [국민통합, 시대교체, 혁신과 미래, AI] 등으로 나타났다.   - 국민 : 국민 통합, 국민의 힘, 국민과 함께 등  - 통합 : 국민 통합, 당내 통합  - 시대교체 : 과거 청산과 미래 지향  - 혁신 : AI 산업, 경제개발, 개혁  - 미래 : 대한민국의 미래, 예정된 미래  - 개혁 : 헌법 개정, 5대 개혁(연금, 교육 등).   - 탄핵/계엄 : 윤석열 정권의 혼란을 언급하며 반성과 혁신 촉구  - AI : 인공지능 강국 육성'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등장하며, 이는 연설의 중심이 국민과 국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통합'과 '개혁'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 2025. 4. 9.
6.3 장미대선 누가 뛰나?...‘이재명 vs 4金’, ‘6파전(홍김vs오유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국민의힘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이정현, 유정복, 이철우4월 말, 5월 초 각 당 후보 확정...5월 1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대선일이 55일도 남지 않았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zx2s4PA [주간 이슈] 6.3 장미대선 누가 뛰나?...‘이재명 vs 4金’, ‘6파전(홍김vs오유안한)’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국민의힘 :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이정현, .. 2025. 4. 9.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2024헌나8 2025. 4. 6.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 2025. 4. 4.
한덕수와 최상목,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도 ‘쌍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되어 헌재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 상황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025. 4. 1.
4월 18일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가 완전 무력화될 수 있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까지 하지 못하면 ‘6인 체제’로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장기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의도대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지금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무조건 민주당에게 정권에 넘어간다는 .. 2025. 3. 30.
[한국갤럽]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4%...이재명 34%, 김문수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4%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70%, 반대 22%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8%한동훈 5%, 오세훈·홍준표 3%, 조국 2%, 안철수 1%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2025. 3. 28.
이재명 대표 2심 무죄판결 이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힘을 모을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평가가 대세이다. 그러면 향후 정치권에 미칠 다양한 정치적 파장은 무엇일까?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Kb7GXie [주간 이슈] 이재명 대표 2심 무죄판결 이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힘을 모을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평가가 대세이다. 그러면 향후contents.premium.naver.com 2025. 3. 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 26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서울고법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돼",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국토부 요구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이라고 밝혔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2025. 3. 26.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비리 논란...즉각 수사할 수 있을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외교부 채용에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 총장의 딸은 자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채용 당시 석사학위나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혹이다. 또한 외교부 채용에서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립외교원에서 단 8개월 3일 동안 근무한 경력으로 2년 이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에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꾸고,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2025. 3. 26.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속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기각하여 어제(24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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