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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1279

[지방선거 전망] “다시 대선의 복사판, 그리고 ...” ◇ 시대적 요구는 ‘협치와 통합’ 그리고 ‘혁신 경쟁’ ‘경기․인천’, ‘충청․강원’이 승부를 가른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17곳 광역시도에서 9곳 과반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6곳,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제주 5곳에서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6곳이 될 것이다. 민심은 도도히 흐른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를 기록했다. 그 의미를 해석하면 민심은 정권교체와 함께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선택했다.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방선거도 여권은 대선 승리를 연장해 승리하고 싶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2022. 5. 13.
아쉬운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없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비롯한 몇몇 상투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속빈 강정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도 없고, 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는 향후 국정운영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취임사는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 오로지 ‘반지성주의’와 같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단어가 반복되었다.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돈 속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국민의힘에 급조된 대선후보로 순식 간에 대통령이.. 2022. 5. 11.
남북 '강대강' 구도 깊은 우려 평화와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윤 당선자가 '북한 비핵화' 등 강경노선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윤 당선자 인수위가 발표한 대북 및 국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복사판이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으로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촉발했던 점을 상기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수천년 언어와 역사, 문화를 함께한 한민족이다. 또한 동시에 70여년 간의 분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 가장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은 첫째, 한민족으로서 두번 다시는 동족.. 2022. 5. 4.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을 두고 일전을 앞두고 있다. 초반 여론조사 형세는 윤석열이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ARS(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고 있으나, 반면 전화면접 조사는 그 차이가 미세하다. 결과적으로 초반 데뷔전은 윤석열이 다소 유리하게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일까? 첫째, 대선 구도와 관련된다. 흔히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로 표현되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유지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선 구도 측면에선 이재명이 윤석열에 비해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 2021. 11. 12.
김두관 의원, 영진위와 영화산업 위기진단 토론회 공동개최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2021. 11. 9.
심상정과 안철수가 승부 가를수도 이제 유력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은 안철수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 선거 중 최고 박빙승부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래서 심상정과 안철수가 여야의 승부를 가를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지난 대선 투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를 득표했다. 보통 지난 대선을 탄핵과 촛불 선거라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홍준표와 안철수의 득표만 합쳐도 45%로 승부가 뒤 바뀐다. 여.. 2021. 11. 6.
2022년 대선 이재명과 윤석열인가? 2022년 대선의 서막이 올랐다.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니 지금으로부터 약 120일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고 11월 2일 당의 공식 선거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나온 판세를 종합하면 홍준표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2022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인가? 이재명은 경쟁자 모두를 선대위에 참여시키며 원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2%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와 지지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낙연 지지층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인가? 예전보다 선대위 구성이 .. 2021. 10. 29.
2021년 부석사 가을 2021. 10. 24.
윤석열, 홍준표 누가 웃을까? 민주당은 10월 10일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한달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기선을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를 통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의 후보를 결정했다. 11월 5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략 2주가 지나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여야의 대진표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의 본 경선은 책임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비중으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11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혹은 전문가들의 판세 예측은 윤석열과 홍준표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유승민과 원희룡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 2021. 10. 22.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도깨비’의 정체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마무리 되었다. 이재명이 50.29%로 겨우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하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무려 이낙연이 62.37%, 이재명 28.30%로 그 격차가 두배가 넘었다. 그동안의 모든 투표 흐름과 완전히 달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많은 이가 놀랐다. 한편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몇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째, 대장동 등 이재명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되었다. 둘째, 이낙연 측 지지자들은 결집했고 이재명 측 지지자들은 안일했다. 셋째, 국민의힘 등 보수층 관련 특정 조직이 참여하여 역선택을 만들었다. 넷째,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워낙 이외.. 2021. 10. 15.
수렁에 빠진' 여야 대선경선 한마디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비전과 정책은 없고 오로지 후보를 쟁취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만이 난무하고 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각종 루머와 스캔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대선 경선은 그 한계를 넘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그 중 최고가 대통령 선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은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 틀을 넘어서면 그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경선 불복의 냄새가 난다. 당내 경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경선 결과가 이재명으로 기울자 후보 확정을 며칠 남기고 강경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1등 후보를 향해 ‘구속될 수도 있다’, ‘수사해야 한다’, ‘후보가 되어도 지지할 수 있을.. 2021. 10. 9.
대장동이 대선 승부 가를까? 2022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10일에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은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고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대체적인 판세는 이재명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10월 8일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데, 대체로 윤석열과 홍준표 양강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결국 2022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 혹은 이재명과 홍준표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략의 대진표가 완성되는 중이다. 이 가운데 2022년 대선정국을 통째로 흔들 대형이슈가 등장했다. 바로 대장동 이슈이다. 모든 이슈들이 뒤로 밀려나고 온통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전 언론을 뒤덮고 있다. 아마도 2022대선은 대장동 이슈가 승부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 2021. 10. 1.
안철수의 2022년 선택은? 2022년 안철수가 대선에 도전한다면 세 번째 도전이 된다. 첫 번째는 2012년 대선이다. 결과는 문재인후보와 단일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두 번째는 2017년 대선이다. 문재인, 홍준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득표율은 21.4%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대선은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안철수의 등장은 너무도 화려했다. 안철수의 파괴력이 검증된 것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하위에 있던 박원순을 지지해 하루 아침에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의 위력은 대단했다. 9월 16일 안철수는 국회에서 ‘정치입문 10년’기자회견을 했다. 대부분은 세 번째 대권 도전으로 해석했다. 그가 2.. 2021. 9. 24.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누가 웃을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국면이다. 하지만 적어도 여권의 이재명과 이낙연, 야권의 윤석열과 홍준표를 빼놓고 2022년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일단 여권은 이재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경선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득표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굳혔다. 이낙연이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추미애의 급상승이 눈에 띄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추석 이후 호남대첩의 승자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의 우세 속에 홍준표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윤석열은 고발사주 사건의 향방에 따라 침몰할수도 혹은 더 강력한 후보로 올라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오리무중이다.3월 9일 대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민주당은 10월 10일, 국민의힘은 11월 5일 대선후보가 확정.. 2021. 9. 15.
2022년 여야의 대선 승부처, ‘MZ세대’ 이제 내년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의 대선경선 점점 열기를 뿜고 있다. 아직 승부를 가늠할 수 없다. 여당은 1차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된 셈이다. 이재명은 54.72%를 받아 28.19%를 받은 2위 후보 이낙연을 완전히 따돌렸다. 이낙연캠프는 충격에 휩싸였고 경선 후 하루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낙연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그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후위그룹인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은 큰 변수가 없다면 추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야당은 홍준표의 거센 추격이 눈에 띤다. 한 동안 윤석열의 독주체제가 지켜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준표는 윤석열의 턱 밑까지 따라 붙었다. 여야 전체 대선.. 2021. 9. 12.
민주당 대선경선 이변은 있을까? 민주당의 대선경선이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세종충북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주는 대구경북과 강원이며 1차 슈퍼위크에 해당한다. 총 3차 슈퍼위크를 걸쳐 10월 10일 수도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각종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경선은 크게 당원과 국민으로 나뉘며 누구나 한표를 행사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달리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한 국민과 당원이 실제투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지 초미의 관심이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대상인 일반국민과 실제 선거인단에 참여한 구성원은 모집단이 다르다. 당원도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민주당 지지층과 완전히 다른 구성원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실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여론조사와 다.. 2021. 9. 3.
김두관 후보 ,“충청 메가시티, 국가행정수도권 건설” 공약 오늘(30일)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언텍트 공약 발표를 통해“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의지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지원하고, 충청 메가시티늘 국가행정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으로 찢어졌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신년 연설을 소개한 뒤,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제가 이뤄야 할 소명으로 남았다”며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며, 관문을 여는 열쇠는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지적한 뒤,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지 판단하려면.. 2021. 8. 30.
민주당 대선 첫 경선-충청의 승자는? 드디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다. 9월 4일, 5일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에서 첫 결과가 나온다. 충청은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승부처가 되어왔다. 충청은 이제 ‘영호충’에서 ‘영충호’라고 불릴 만큼 인구나 지역적 영향력이 더 커진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충청의 결과가 민주당 경선의 승부를 가를 수 있다. 1차 슈퍼위크는 충청, 강원, 경북으로 9월 12일이며, 2차 슈퍼위크는 호남, 제주, 영남, 인천 10월 3일, 3차 슈퍼위크는 경기와 서울로 10월 10일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기호순) 6명 후보는 충청 대전에서 각자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의 전략적 선택이 승부의 분수령을 만들어 낼지 관심.. 2021. 8. 27.
2022년 대선 3대 관전포인트 한국 정치에서 대선은 최고의 정치적 격변기이다. 이 시기엔 적도 동지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승리와 이익이 최고의 선이다.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 상대당 후보보다 당의 경쟁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편끼리 치고받는 일도 금도를 넘었고, 상대당 후보에 대한 저격수들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혼돈의 시기이다. 그렇다면 2022년 대선에서 여야의 승부를 가를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세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본다. 첫째, 경선 성공과 원팀 구성이다. 결국 당의 외연을 확장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 올려야 대선에 유리하다. 그런데 여야를 살펴보면 그리 쉽진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한마디로‘명낙대전’이다. ‘경선불복’을 넘어 ‘친일논쟁’까지 최악이다. 민주당.. 2021. 8. 20.
야권 대선후보 분석 네 번째 원희룡 여야의 대선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간의 격돌은 물론이고 당 내부 싸움도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다. 민주당은 ‘경선불복’이라는 프레임이 당을 덮쳤다. 설훈의원이 발단이 되었지만 당의 바닥 민심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의 힘도 ‘탄핵’이라는 폭탄이 터졌다. 신지호가 ‘탄핵’이란 폭탄을 쏟았지만 그 여파는 당내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 홍준표 말처럼 윤석열이 점령군 형세를 한다는 말이 가볍지 않다. 결국 이번 대선은 여야 누가 경선 관리와 경선 이후 당의 화합에 성공하는가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글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을 다루었다. 이번은 네 번째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분석한다. 그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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