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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1278

윤석열 대통령,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는 후진정치 ◇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정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식은 모두 잘못되었다. 취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은 역대 최악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 하나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것은 국민통합이며, 민생경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초박빙 대선 결과를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 2022. 9. 16.
윤석열 대통령, ‘신냉전-북핵, 코로나19, 3고’ 위기에도 ‘극한 정쟁’만 ◇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극한 정쟁 그만!!! 대한민국 정치가 끝없는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미래와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건 과욕이었나? 신냉전-북핵위기 대처도 버거워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이 국제사회를 전쟁 위기로 몰아 넣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러한 위기 때마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북중러의 협력체제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이다... 2022. 9. 8.
이준석,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그는 대통령을 꿈꾼다. 이준석은 지난 4일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또 한번 기자회견과 자유문답을 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가? 그를 비웃는 여권 관계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설득력이 있거나 어른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것도 이준석이 멈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며, 궁긍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 무엇보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이다. 이준석은 자신이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승리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 윤핵관은 그를 뽑아내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 정황을 들켜 버렸다. 이준석은 그동안 윤.. 2022. 9. 6.
윤석열 대통령 20%대 박스권에 갖힌 이유 ◇ 9월 첫주, 긍정 27%, 부정 63%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첫째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도 긍정 27%, 부정 63%를 기록해 6주째 2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국정 초반에 20%대 지지율은 국정이 마비되어 있다는 표현과 같다.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났다. 정치하는 태도와 스타일 국민은 대통령이 풍기는 인상과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인상과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뗀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 2022. 9. 2.
윤석열 대통령, 긍정 27%, 부정 63%...20%대 박스권에 갖혀 ◇ 대통령감, 이재명 27%, 한동훈 9%,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각각 4%, 이준석 3%, 유승민 이낙연 각각 2% 순 한국갤럽이 9월 첫째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은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3%로 나타났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갖히는 형국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7%, 한동훈 법무부장관 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4%, 이준석 전 대표 3%,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 각각 2%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확고한 정치적 입.. 2022. 9. 2.
이재명의 진심은? 영수회담으로 협치, 특검과 탄핵으로 반윤투쟁 ◇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체제가 출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으며 짧은 통화도 나누었다. 윤대통령은 민생입법에 관해 협력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에 대한 협력과 성공한 대통령을 바랬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윤대통령은 1:1 만남보다는 여야가 함께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김건희특검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례적인 인사로 보인다. 본인도 성사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윤대통령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신이 .. 2022. 8. 31.
이재명 당대표의 첫날...'통합, 국정 주도권, 반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첫날을 보면 향후 정치적 행보가 보인다. 첫날의 메시지는 3가지로 ‘통합, 국정 주도, 반윤’이다. 이재명체제는 당분간 이 세가지 전략적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전략기조는 유효할까? 통합...가능한가? 이재명 당대표는 첫날 가장 상징적 행선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행을 선택했다. 첫 일정으로 이 곳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다른 민생 현장도 아니고 왜 양신행을 선택했을까? 그는 당대표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얻고자 한 것은 ‘친명과 친문은 같다’, ‘명문정당’ 등에서도 보듯이 당의 통합이다. 그 만큼 당에는 아직 분열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세력.. 2022. 8. 30.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재명...득표율 77.77%로 당선 ◇ 최고위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선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77.77%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가 25.2%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고민정 19.33%, 박찬대 14.20%, 서영교 14.19%, 장경태 12.39%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당대표 당선자, 당대표 수락연설문 사랑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가늠하기조.. 2022. 8. 28.
이재명, 경기·서울도 압승 '누계 78.22%'...내일 최종 확정 ◇ 최고위원, 정청래·고민정·박찬대·장경태·서영교 순...당선권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기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집계 78.22%로 획득해 사실상 당대표가 확실시 되고있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당선권을 유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후 발표된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 경기 80.21%, 서울 75.61%를 각각 얻어 누적 득표율 78.22%로 1위를 유지했다. 박용진 후보는 경기 19.79%, 서울 24.39%에 누적 득표율은 21.78%에 그쳤다. 최고위원은 누적 득표율 정청래 후보 27.65%, 고민정 후보 22.02%로 1,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박찬대 후보 13.01%, 장경태 후보 12.39%, 서.. 2022. 8. 27.
가처분 인용, 여권의 총체적 무능이 만든 참사 ◇ 당정대 3축 모두 무너져 진퇴양난 갈길을 잃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 들여졌다. 사실상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 전반이 패닉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이고, 대통령 국정 리더십의 3대 축은 '당정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대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결국 그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첫번째 축, 집권당이 무너졌다. 3축 중 제일 중심이 집권당이다. 그러데 집권여당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통령 후보와 당이 비끗거렸다. 그러나 대선도 지방선거도 승리했다. 승리에 심취한 대통령과 대통령 권력 특히 ‘윤핵관’은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했고, 그 과.. 2022. 8. 27.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또 하락하며 긍정 27%, 부정 64%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긍정 31%, 부정 56%로 부정 여론 증가 한국갤럽이 8월 4주차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4%로 지난주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1%p 하락했다. 몇몇 조사에서 반등하는 듯 했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선 아직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 56%로 나왔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정 여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8월 23~25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2022. 8. 27.
[한국갤럽]교육수준·생활수준과 정치적 태도: 저학력·저소득층이 더 보수적인가?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더 보수적인가? 한국갤럽이 8월 24일 의미있는 조사분석를 내놓았다. 즉, 교육수준, 생활수준과 정치적 태도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더 보수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7월 정당지지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 학력자(1,525명) 중에서 34%가 자칭 보수, 21%가 진보라고 답했다. 대재 이상 학력자(2,421명) 중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28%, 31%로 비슷했다. 이 결과만 보면 ‘저학력이 더 보수적’이라는 가정이 그럴듯 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시대별 교육 여건이 달랐고, 동년배에서의 교육수준별 정치적 태도를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왔다. 만 18~.. 2022. 8. 27.
윤석열 대통령 4대 위협요인 ◇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협할 요인 무엇일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그 어떠한 반성과 쇄신도 없었다. 33번 ‘국민’을 언급했을 뿐, 자화자찬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이후 국정운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협할 요인 무엇일까? 점령군을 넘어 막장 활극을 펼치는 윤핵관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 초반에 점령군, 전리품과 같은 전쟁 용어가 등장한다. 대통령을 등에 엎고 당을 장악하거나, 공직 등을 독점하는 인사와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흔히 이 점령군들은 정권 초반에 권력을 구가하며 전횡을 일삼고,.. 2022. 8. 25.
한동훈과 이상민이 윤석열 정부 파국의 도화선이 될 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두 장관이 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윤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소위 측근 장관이란 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좌동훈, 우상민’이라 불린다. 한마다로 실세 장관인 셈이다. 첫째, ‘정쟁유발자’로...국정에 부담만 한동훈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서해피격과 탈북민북송 수사’,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이상민장관은 ‘경찰국 신설’, ‘쿠테타 발언’, ‘경찰특공대 투입’, ‘폭우 비상대응 미흡’ 등 국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야당과의 거침없는 언쟁은 그 도를 넘었다. 자칫 보면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미 야당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 2022. 8. 23.
이재명, 호남에서도 압승 누적 득표율 78.05% ◇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당선권 유지...송갑석 6위로 맹추격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 이어 전남, 광주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호남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갔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순으로 당선권 5명에 변동은 없었다. 그동안의 총 누적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78.35%, 박용진 후보가 21.65%로 남은 수도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경북·대구, △제주·인천, △울산·경남·부산, △충남·충북·세종·대전, △전북, △전남·광주 전지역에서 완승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재명 후보가 총 누적득표율에서 역대 최다기록.. 2022. 8. 21.
이재명, 호남에서도 대세론 확인 누계 득표 78.05% ◇ 더불어민주당 호남 첫 경선 전북에서 이재명 76.81 %, 박용진 23.19 % 출처 : 더불어민주당 20일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순회경선이 전북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76.81 %, 박용진 23.19 %로 호남 첫 경선까지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 78.05%를 받으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최고위원 누적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27.76%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3.29%)로 선두를 유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영교(11.46%), 장경태(11.21%), 박찬대(10.1%) 순으로 당선권을 형성했다. 그 뒤로 윤영찬(7.6%), 송갑석(4.67%), 고영인(3.92%) 순으로 역시 당선권엔 변화가 없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2022. 8. 20.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정쇄신의 첫 기회 놓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결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쇄신 첫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변화도, 쇄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구무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긴 시간이 무엇인가 말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국민을 33번 언급했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불통만이 자리 잡았다. 한마디로 국정은 위기로 빠져 들었다. 말뿐인 국민, 내용없는 최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 있는가? 국민 10명 중 7-8명이 대통령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국민’과 ‘최선’(분골쇄신)의 동어반복이다... 2022. 8. 18.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낮은 국정지지율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안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맞아 광복절 경축사를 했다. 보통 대통령연설 중 취임사와 더불어 가장 주목하는 연설이다. 특히 취임 100일을 앞둔 연설으로 그 의미도 남다르다. 윤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 일본, 북한, 긴축과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는데, 특별히 주목할만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자유는 이미 취임사에서 충분히 언급되었고,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이웃이라는 구태연한 수사 말고는 변화가 없다. 북한 문제 역시 취임사보다는 구체화되었지만 지난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별성도 찾을 수 없고, 이미 이 방식은 남북관계와 관련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공공부문 개혁은 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 2022. 8. 15.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순회경선> 이재명, 누적 73.28%로 압도적 1위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결과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날까지 치러진 권역별 권리당원 누적 투표 73.2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용진 후보 19.90%, 강훈식 후보 6.8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권역별로 강원 74.09%, 대구 73.88%, 경북 77.69%, 제주 70.48%, 인천 75.40%, 부산 73.69%, 울산 77.61%, 경남 75.53%, 충남 66.77%, 충북 74.09%, 세종 76.22%, 대전 73.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같이 발표된 첫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79.69%로 권리당원 득표율보다 더 많이 받았다. 박용진 후보는 16.96%, 강훈식 후보는 3.35%를 기록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 2022. 8. 15.
<13일 부산,울산,경남 경선> 이재명 1위, 누계 74.59% ‘독주’ ◇ 최고위원 누계 정청래 후보(28.44%), 고민정(21.77%), 박찬대(11.66%), 장경태(10.93%), 서영교(10.33%) 윤영찬(8.05%), 고영인(4.81%), 송갑석 후보(4.01%) 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누적 74.59% 득표율로 독주체제를 유지했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28.44%)가 1위를 차지하며 고민정(21.77%), 박찬대(11.66%), 장경태(10.93%), 서영교(10.33%)가 5위권을 지켰다. 그 다음으로 윤영찬(8.05%), 고영인(4.81%), 송갑석 후보(4.01%) 순으로 나타났다. 14일 내일 충남,충북,대전 세종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1차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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