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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 심각함 "70.1%", 심각하지 않음 "28.6%"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만에 또다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로 인해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4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의 6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

더불어민주당 48.3%, 자유한국당 11.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보다 3.6%P 하락했지만 48.3%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6%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달 연속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바른정당은 5.0%로 4위로 나타났으며,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견과 박주원 최고의원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 정당지지도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

문재인대통령, 잘함 "76.8%", 잘못함 "19.1%"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1.2%)고 답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1%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4.1%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P 상승한 결과이다. 잘 모름/무응답은 4.1%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업별로 기타/무직(6.1%P↑)과 학생(4.0%P↑)층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타 계층에서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BTC)이 마침내 2000만원선을 넘어 2400만원을 찍었다. 1000만원선을 넘었던 11월 26일 이후 10여일만에 2배가 더 오른 것이다. 올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수직상승이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월가에선 내년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김대식)은 8일 오전 0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1코인당 2020만9천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해 오전 9시 28분 기준 248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

배현진-포탈 검샘어(12월 8일) “배현진”최승호 사장 첫 출근 날 배현진 아나운서가 MBC뉴스데스크에서 하차했다.배현진 아나운서는 2012년 MBC파업 과정에서 돌연 파업을 철회하며 노조를 탈퇴했으며 ‘MBC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복귀했다. 그후 배현진은 파업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해고와 부당 전보에 시달릴 때 그는 메인 앵커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장수했다.흔히 언론을 시대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배현진의 시대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가 판치던 언론의 암흑시대였고, 그는 단지 그것에 순종했다. 암흑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MBC의 많은 구성원들은 해고와 부당 전보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모멸감과 자존감마져 송두리째 빼앗겼다.그리고 오늘 MBC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해고되었던 최..

옵션열기-포탈 검색어(12월 7일)“옵션열기”tbc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아직도 댓글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증거로 제보 받은 ‘옵션 열기’를 언급했다. ‘옵션열기’는 댓글부대가 지시받은 글을 복사하여 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 붙게되는 실수 혹은 오류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와같은 의혹이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공론을 만들고 그것이 사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도 ‘댓글부대’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평창 스니커즈”2018평창올림픽공식스토어가 ‘평창 롱패딩’에 이..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월 4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아 국회 본청에서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안보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봉쇄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다.”며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 보전문제를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근로장려세제) 활용 등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이미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주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

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이번 조사는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한 장관 등 인사추천에 대해서 만족(53.0%)한다 는 의견이, 불만(2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란 의견은 20.2%를 보였다.정부부처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할 때 국민의 45.7%가 세금탈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병역회피’(18.2%) ‘부동산투기’(14.2%) ‘위장전입’(5.5%) ‘논문표절’(4.6%) 順으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검증 시 절대 용..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

강릉소방서장 이 진 호 ‘골든 타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릉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길의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

정의당 김종대의원과 이국종교수 논란'환자존엄'과 '중증외상 의료체계'에 변화를 기대 지난 13일 북한 병사 한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차량을 몰고 귀순했다. 그 귀순 과정에서 북한 병사는 심각한 총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에 의해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국종교수는 북한 병사에 대한 상황을 브리핑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 김종대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환자의 존엄’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우선, 김종대의원의 주장은 현재 사건에 대한 중대성, 심감성,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직 ‘환자의 존엄’이란 한가지 문제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병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정전..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6개월이 넘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참사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인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이어지는 정부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환영한다.특히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대형 선박들을 대거 포함시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원유봉쇄와 금융봉쇄가 대표적이다.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한 만큼 중국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제재인 원유봉쇄와 금융봉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그런데 틈만 나면 한미 찰떡공조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불만인 모양이다.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내놓은 3문장짜리 입장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핵심이다.'테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