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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체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간의 공식합의이므로 일본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 12~1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8.5%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요구 입장발표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2015년 위안부 협상이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합의’인 만큼 일본과 재협상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63.0..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8명은 잘했다는 ‘긍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 12~1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7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적 환경조성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평가하는 국민이 64.0%였다.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하여서는 남북고위급 회담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향후 대북 관계 기조 역시 지금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2018년 새해를 맞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특집으로 지난 1월 12일~ 13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조사에 비해 1.1%P 상승한 49.4%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은 소폭 하락한 10.7%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바른정당(5.1%)과 국민의당(4.7%)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의당은 4.2%로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2.4%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 1.3%, 모름/무응답은 2.3%였다.더불어민주당(49.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생해결’, ‘일자리 창출’, ‘남북화해’ 등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72.4%가 ‘공감’(매우 공감한다 30.8%, 어느 정도 공감한다 4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사전에 질문 내용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잘 반영된 기자회견이다’라고 답한 반면, ‘중요한 내용이 빠진 보여주기식 회견에 불과했다’는 의견은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생해결, 일자리 창출, 남북화해’ 등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특집으로 1월 12일~ 13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7%,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39.6%)고 답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6%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7년 12월에 실시한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1.4%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2.5%P 상승한 결과이다. 잘 모름/무응답은 3.0%였다.‘잘 하고 있다’(75.4%)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85.3%)와 40대(84.1%),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2.6%)와 부산/울산/경남(76.4%)..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중엔 가운데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고 나와 향후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블록체인 기술 등 4차산업과 관련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투기나 도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

행복한 성탄되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월 21일 오후 2시 당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저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뤄지면 저는 그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 재신임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혁신정당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선거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신임 받는데 실패할 경우 그 즉시 당대표직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안철수 당대표 당무회의 모두발언추운 날씨에도 회의참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와주신 당무위원님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수차례 내홍이 벌어졌고, 분열의 조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은 상황이었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안철수 대표의 선언으로 국민들의 여망인 다당제의 정립은 또 다시 흔들리게 되었고, 정치권은 눈앞에 이익에 골몰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게 됐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얻는 것은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보수세력의 잔영이고, 잃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정치적 원칙들일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가 보수진영의 대선 주자로 올라서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를 주장하며 정치를 시작한 안철수 대표가 과거 동지들을 버리..

14일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남겼다. 하지만 중국 경호원이 한국 취재진을 폭행하면서 그 정치적 의의가 반감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다음은 한중 정상회담 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언론발표문 전문이다.한-중 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행사에서 한국 취재진(사진기자)이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를 통해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한 상황이며 아직 중국 측의 명쾌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잠시 눈을 의심했다. 영상을 통해 보이는 폭행 장면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한국 취재진은 무방비 상태에서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한 발길질까지 당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국제외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뜩이나 북핵과 사드문제로 한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중국 경호원과 한국 취재진 사이에 어떠한 시비가 오고 갔는지를 묻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상황에서 우리 측 경..

대림역-포탈 검색어대림역, 비트코인, 남경필 “대림역”13일 오전 4시 27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동포 A(26)씨가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는 “남자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쓰러졌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0일 72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치안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일단 문대통령의 기념사처럼 대한민국의 치안은 외국인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림역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마치 과..

“조원진”조원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반복 지칭했으며, 12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씨’라고 호칭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급기야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니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 있다. 하지만 조원진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공당의 대표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사람이다.또한 방송토론이란 공간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인 공간이며, 남녀노소 다양한 국민들이 시청하는 공적인 공간이다.이 시점에서 조원진의원이 연일 뱉어내고 있는 “문재인 씨”라는 표현은 그 어는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역사를 보면 간혹 자신이 모시는 분을 돕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력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내년도 국민소득 3만불을 예고하는 가운데 보수정권 9년과 국정농단으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경제파단 운운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조원진 의원이 아직도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보수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이다.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자유..

문재인 케어-포탈검색어문재인 케어, 박지원, 정청래 "문재인 케어"10일(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보통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율’이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리려 한다. 현재 OECD 평균은 80%이다.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 둘째, 원가..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의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57.6%였다.또한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음주감형제도 폐지, 찬성 "85.0%", 반대 "13.8%"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