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치평론1269

박영선 전 장관, '반도체 주권국가, 반도체는 왜 무기화 되었나?'...1월 10일 출간 예정 박영선 전 장관이 '"반도체 주권국가" - 반도체는 왜 무기화 되었나?'라는 책을 가지고 돌와왔다.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서강대에서 같은 주제로 특강을 가진 적이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특강에서 "반도체는 국가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의 핵심이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도 국가 차원의 반도체 프로젝트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을 지배하게 된다"며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인 것도 결국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이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책은 1월 10일 출간예정이며 알라딘, 예.. 2024. 1. 3.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2024. 1. 3.
[강릉뉴스 신년칼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반헌법적인 윤석열정권 2024년 반드시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윤석열정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6%로 시작해 12월 31%의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임기 초반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로 낙제점이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0%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준석, 김기현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압적으로 축출했다. 집권 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당으로 돌린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아랫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쫓겨난 이준석과 반윤그룹은 탈.. 2023. 12. 31.
[강릉뉴스 정국분석] 한동훈 등판, 이준석 탈당, 김건희특검 통과 연말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한다. 지난주는 한동훈 등판을 둘러싼 전망과 분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과연 한동훈 등판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27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탈당을 공언한 날이다.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밀당과 전쟁이 일단락 되는 날이다. 결국 이준석 탈당과 신당창당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28일은 일명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혹은 폐기될지,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셈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조기 등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 2023. 12. 25.
즐거운 성탄되세요 2023. 12. 25.
벼랑 끝 몰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을 김건희특검 방탄용으로 소모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 2023. 12. 19.
윤석열-한동훈 직할체제는 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제22대 총선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최악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웠다. 처음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은 자신이 뽑아 놓고도 불명예 퇴출시켰다. 급기야 등장한 카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자신의 직할체제로 사당화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정권임에도 그칠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경향의 노선을 고집했다. 또한 자신의 실정이나 오류.. 2023. 12. 18.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1%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셋째 주(17~19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1%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층 28%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기타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10월 17~19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 2023. 10. 20.
[강릉뉴스 칼럼]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화 혹은 사유화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외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윤석열 집권 이후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최근 국정원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이 해킹에 위험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별개로 그 발표 시점이 보궐선거 투표 하루 전이란 점이다. 수 개월 간의 점검 기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발표 시점이 투표일 하루 전이라니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어떻게 국기기관이 나서서 국가 시스템에 혼란을 부추키고 있나? 적어도 발표 시점을 보궐 선거 직후로 했.. 2023. 10. 11.
[강릉뉴스 정국전망] 강서구청장선거 민주당 승리, 김기현 대표 재신임, 김행 임명 강행 추석 명절 연휴가 지나고 정국 최고 핫이슈는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강서구청장 선거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22.6%를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둘째, 신원식과 유인촌 그리고 김행 장관후보자에 관한 청문회이다. 유인촌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신원식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윤석열 정권의 18번째 장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행은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이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셋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되며 35년 만에 낙마했다. 향후 인선 작업도 난황이 예상된다. 넷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동시에 군 검찰이 박정훈 수사단.. 2023. 10. 10.
윤석열 대통령 5개월 만에 부정평가 60%, 긍정평가는 31% 국정지지율 30%대 무너질까?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둘째 주(12~14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1%을 기록했고, 부정평가고 5개월 만에 60%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31%, 부정 60%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1%이며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9월 12~14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 2023. 9. 15.
[강릉뉴스 정국분석] 이재명 대표 마지막 검찰출석 이후 전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숱한 의혹과 혐의를 바꾸어 가며 6번이 넘게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반면 실제수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온갖 의혹과 혐의 주장에 맞서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향후 전개될 양상은 어떠한가? 검찰은.. 2023. 9. 13.
[강릉뉴스 칼럼] 무능을 이념으로 덮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2023. 9. 4.
[강릉뉴스 칼럼]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멈춰 세워야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로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독불장군이었다. 정말 큰 오산이었다. 이 정도 일 줄 전혀 몰랐다.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고, 성정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와 같으며, 국정엔 무능할 뿐이다. 또한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무지와 무식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라는 그 옛날 독재정권이 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려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을 깔보고 있다. 그런 얄팍한 통치술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급기야 독립전쟁 영웅도 빨갱이로 몰고 있다. 정신이 나갔다. 미국 바이.. 2023. 8. 28.
[강릉뉴스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친미 굴종 사대주의 멈춰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하고 있다.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일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이 거짓말로 옹호했던 장모가 감옥에 갔다. 국민에게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김건희 일가의 추문은 끝이 없다. 수 십년 간의 양평 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이 무너지기도 했다. 연일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국내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났다. 더 이상의 대화도 협력도 없다. 오로지 극한투쟁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반공’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을 대립과 투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체도 알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가 되.. 2023. 8. 24.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2023. 8. 23.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수사 등 관련 입장발표[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 2023. 8. 17.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 2023. 8. 16.
[정국분석] 민주당 혁신위는 실패했지만, 혁신의 공은 쏘아 올렸다. 8월 10일은 2024년 4월 총선이 딱 8개월 남은 시점이다. 늦었지만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의 공을 쏘아올리고 해산했다. 이 혁신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더 험란한 과정이 예상된다. 원래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다. 항상 반혁신의 기득권이 또아리를 틀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동안 혁신위가 잦은 구설과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 나온 혁신안은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혁신이 시작 된 것이다. 구구절절 형식 논리로 혁신안을 조롱하고, 비토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외부에 감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혁신안이라면.. 2023. 8. 10.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고 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부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뜻밖에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떴고, 그 순간 별의 시간을 맞았다. 국민은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아무리 부정해도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약점을 지독하게 파 헤쳤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여 조국 전 장관을 멸문지화에 가깝도록 도륙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단 한.. 2023. 8.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