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전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면 부정이 아니라 보완하며 변화 추구해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를 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정부가 국정동력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국가의 경영은 겁잡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하루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IMF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세계적 위기에서 윤석열정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정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정치가 기본을 잃었다. 국정운영의 1도 모른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보편적으로 전 정부의 국정 기..

◇이재명, 박용진, 강병원...???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다. 후보등록은 7월 17, 18일 양일이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7월 29일에 열리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회 70%, 국민여론조사 30%이며, 최고위원은 중앙위원회 100%로 결정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가 새롭게 포함되어 당선을 가를 변수로 등장했다. 최고위원 후보 누가 뛰나? 최고위원은 당대표에 비해 예열 단계지만 다양한 인사들이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우선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양이원영의원이 출마선언을 했다. 출마선언은 안했지만 자천타천으로 박찬대, 김병욱, 김병기, 이수진(동작), 이재정, 고민정, 김의겸, 고영인, 송갑석, 이탄희, 윤영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최고위원은 예비경선에서 8명..

‘정치혁신-정치교체-총선승리' 이재명의원이 7월 17일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은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후보등록을 하는 첫날이다. 이재명의원은 아직 출마여부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어대명’을 말하며 출마가 곧 당선으로 보고있다. 흔히 97세대론을 주창하며 박용진, 박주민, 강병원, 강훈식의원이 출마선언을 했지만,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이라 분석한다. 97세대론은 홍영표-전해철, 586세대가 ‘이재명 불가론’의 연장선에서 ‘사석작전’으로 내세웠다는 전언까지 돌았다. 설훈, 김민석의원도 언급되고 있지만 파란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으로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상대로 ‘어대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

◇ 반성과 성찰, 강력한 리더십, 수권정당의 면모 민주당이 8월 28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181석이란 경이로운 성적표를 받은 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변화와 혁신을 동력을 만들어야 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선 전당대회가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전당대회가 국민과 당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부정적 이슈들만 휘감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불가론’, ‘97세대론’, ‘친명과 친문’, ‘박지현’, ‘전당대회 룰 논란’ 등이다. 이런 식이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반성과 성찰’이다. 국민..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윤석열정부가 도를 넘었다. 보통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두 축이며,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컨트롤 타워는 부재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 정권과 싸우는 것 빼고 보이지 않아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권을 부수어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 한다. 그것은 그져 분노이고 독선이며 아집이다.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화를 내고있다. 한낱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의 성적표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183석 거대여당 이후...실패의 시작 민주당 몰락의 출발선은...183석 거대여당 민주당은 지난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 승리했다. 그래서 대통령, 행정부, 지방정부, 국회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수진보를 통틀어 이런 경우는 없었다. 동시에 보수진영은 박근혜 탄핵 이후 끝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민주당 몰락도 여기가 출발선이다. 국민이 몰아준 국회권력으로 무엇을 했나? 진보진영 누구나 말하듯이 적폐청산은 사회대개혁으로 발전해야 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다. 그 결과 적폐청산도 그 의미를 퇴색하고, 지금은 정치보복이었다고 공격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83석은 국민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준엄한 명령이었다. 한 명의 대통령으론 부족..

2024년 4월에 총선을 치루니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밥그릇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선수를 한 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짐을 싸야한다. 보통 이럴 때 여의도와 민심이 괴리된다. 참 이율배반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민심에 밀착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괴리된다. 그러다 선거에 임박하면 온갖 공약들을 백화점 상품처럼 쏟아내며 표를 구걸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러니 투표율만 떨어진다. 최근 국민의힘 최고 뉴스는 ‘이준석’이다. 겉으론 이준석대표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문제로, 아직 법률적으론 검증되진 않았지만 당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다시 말해 이준석과..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만행이 본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은 그 본질이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복잡한 사건 전개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과정이었던 북측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반인륜적 반인도적 처사를 자행한 것이다.” 우선,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했던 것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고, 그 다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책임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월북’에 관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이 아..

"가장 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을 놓쳐..."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여 지나고 있다.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벌써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앞서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국정 초반에 길을 잃으면 쉽사리 그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정 초반 가장 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을 놓쳤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결과로부터 국민 누구나 요구했던 숙제였다. 지난 대선은 국민 분열의 끝판왕이었다. 국민을 딱 반으로 절단했다. 1, 2위의 격차도 역대 최소였다. 그래서 누구나 국민 분열을 걱정했고 국민통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반대로 가고 말았다. 첫째..

◇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예정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하며 끝없이 추락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지선, 총선까지 압승을 거두었다. 청와대, 지방정부, 국회 모든 권력을 손에 쥐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거대권력은 독이 되고 말았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촛불혁명으로 열려진 기회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무능한 정당이 되었다. 마지막 회생의 기회인가,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이다. 특히,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 22일 윤리위에 정치적 운명이 걸려 그 말 많았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22일로 잡혔다. 0선의 30대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계속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의 주가는 상종가를 쳤다. 한편에선 차기 대통령 가능성까지도 언급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나? 첫째, ‘톡톡 튀는 정치’가 양날의 칼이 되었다. 30대 당 대표로서 기존의 리더십과는 차별화하며 여의도에 ‘이준석식 정치’라는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혼자 돋보였고 팀 플레이에 실패했다. 또한 다른 선수들과 부딪히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윤핵관과의 충돌..

안철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첫 출근…의정활동 본격화 첫 행보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문…'尹心' 부각 의도 풀이 정무수석·與의원들도 만나…당권 연관설엔 安 "관련 없다"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보궐선거 경기도 성남 분당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 등원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한 것은 2017년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5년 만이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첫번째 출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 넓히는 安 "당권과는 무관"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다. 출근 직후 의원실에 직접 명패를 내건 안 의원은 "아직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인 멤버"라고 몸을 낮췄다. 안 의원은 이어 "가능하면..

"남북 간의 조건없는 대화 필요" 올해 들어 북한 미사일 도발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를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한미는 6일 그에 상응하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맞불을 놓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 연합 대응사격이 이뤄진 건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는 한국형 ..

12만7623명,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가능…소수에 대한 정치의 배려는 없어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톡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6·1 지방선거에 투표할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0.29%로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수라는 이유로 여전히 그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현지 언어로 된 공보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다.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외..

북한은 올해 들어 17차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7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강력한 ‘확장 억제’를 수단으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 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양한 전략무기를 운용하며 우리의 ‘확장 억제’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다양한 사거리와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북핵은 한국, 미국, 일본 모두를 겨냥하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설상가상 러시아와 중국도 지난 24일 우리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립하고, 중국과는 대만,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 충돌 중이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는 북핵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 시대적 요구는 ‘협치와 통합’ 그리고 ‘혁신 경쟁’ ‘경기․인천’, ‘충청․강원’이 승부를 가른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17곳 광역시도에서 9곳 과반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6곳,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제주 5곳에서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6곳이 될 것이다. 민심은 도도히 흐른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를 기록했다. 그 의미를 해석하면 민심은 정권교체와 함께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선택했다.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방선거도 여권은 대선 승리를 연장해 승리하고 싶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없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비롯한 몇몇 상투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속빈 강정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도 없고, 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는 향후 국정운영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취임사는 비전과 정책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 오로지 ‘반지성주의’와 같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단어가 반복되었다.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돈 속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국민의힘에 급조된 대선후보로 순식 간에 대통령이..

평화와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윤 당선자가 '북한 비핵화' 등 강경노선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윤 당선자 인수위가 발표한 대북 및 국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복사판이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으로 대북정책은 실종되고 남북 간에 긴장관계만 촉발했던 점을 상기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평화통일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수천년 언어와 역사, 문화를 함께한 한민족이다. 또한 동시에 70여년 간의 분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지 가장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은 첫째, 한민족으로서 두번 다시는 동족..

이재명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을 두고 일전을 앞두고 있다. 초반 여론조사 형세는 윤석열이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ARS(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고 있으나, 반면 전화면접 조사는 그 차이가 미세하다. 결과적으로 초반 데뷔전은 윤석열이 다소 유리하게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일까? 첫째, 대선 구도와 관련된다. 흔히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로 표현되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유지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선 구도 측면에선 이재명이 윤석열에 비해 불리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